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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에서의 정의와 비인간화 문제
1.1. 시장정의와 사회정의의 개념 및 특징
시장정의는 자원의 분배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정의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강조하며,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는 것을 정당화한다. 이는 경제학에서 자원의 최적 배분을 가능하게 하고, 경쟁을 통해 효율성과 혁신을 촉진한다고 주장된다.
보건의료에서 시장정의는 의료 서비스가 자유 시장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가격이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시장정의의 이점은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적 향상을 촉진할 수 있지만, 경제적 격차에 따른 의료 서비스 접근성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정의는 모든 개인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념이다. 사회정의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수준의 기본적인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내포한다. 보건의료에서 사회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연대와 책임을 바탕으로 한 공공 의료 시스템의 구축과 보편적 의료보험 제도의 도입이 중요하다.
사회정의의 이점은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할 가능성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1.2. 자유경쟁 시장에서의 사회정의 실현 한계
자유경쟁 시장에서 보건의료에서의 사회정의가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는 시장 원리와 사회정의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상충하기 때문이다.
첫째,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므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 시장 정의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는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므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은 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 취약계층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건강 격차를 초래한다.
둘째,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수익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수익성이 낮은 공공의료 서비스가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다. 시장 논리에 따르면 의료 기관과 제공자는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어, 응급의료나 예방의료와 같이 당장의 이익이 크지 않은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질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의료 서비스는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시장 정의의 기준에 따르면 사회정의가 실현되기 어렵다.
셋째,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소비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의료 서비스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일반 소비자가 서비스의 질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보 격차를 이용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격을 조정하거나 과잉 진료를 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과 형평성을 고려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의료 접근성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규제를 통해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3. 기술화와 전문화로 인한 비인간화 문제
기술화와 전문화로 인한 비인간화 문제는 현대 보건의료 체계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의료 기술의 발달과 각 분야의 전문화로 인해 의료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