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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 제품의 대중화 실패 요인
1.1. 배달 로봇의 기술적 한계
배달 로봇의 기술적 한계는 크게 로봇의 복잡한 구조와 주변 환경에 따른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먼저 로봇 적재함의 제작 과정에서 10가지 이상의 설계가 이루어질 정도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바퀴와 몸통을 4개의 연결 축으로 잇는 4절 링크를 달아보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으나 결국은 구조가 복잡해지고 4개의 모터 값에 의해 생겨나는 저항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다음으로 주변환경들의 영향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재 도시에는 불법 주차, 쓰레기의 무단 투기 등의 장애물이 있고 어린 아이들이 다가오는 등 여러 상황에 대한 대처를 온전히 로봇 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존재한다. 또한 로봇의 이동 경로에 경사가 가파른 비탈길이 있거나 계단이 있다면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원인들 이외에도 로봇이 목적기에 배달을 했을 때 그 장소에 사람이 없다면 계속 기다려야 하며 로봇의 이동 속력이 느려 배달 시간이 길어지는 등 로봇 사용의 실효성이 감소되는 요인들도 있다. 또한 로봇 스스로 물품의 탈취나 자신의 도난을 막을 수 없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배달 로봇은 기술적 측면과 주변 환경 요인으로 인해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1.2. 창문 자동 개폐 시스템의 실용성 한계
창문 자동 개폐 시스템의 실용성 한계는 이전에 개발된 유사한 발명들이 계절이나 시간에 따른 변동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설정된 값과 측정된 값의 차이를 통해 개폐 여부를 조절하여 실내 거주자가 느끼는 쾌적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이 발명은 거주자의 쾌적성 정도를 고려하고 계절과 시간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창문의 개방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제공하여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이로 인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공학적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발명은 현재 기술 수준에서 이미 문제가 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발명을 하게 된 문제 상황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설계 과정에서 최종 소비자의 모든 목적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창문 자동 개폐 시스템은 실용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IT 관련 규제가 창업에 미치는 영향
IT 관련 규제가 창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고 불릴 만큼 IT 기술이 발달해 있지만, IT 관련 창업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IT 관련 규제가 창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공인인증서의 의무 사용, 게임물 사전심의제도, 인터넷 본인 확인제, 임시조치제도, 모바일 IPTV 서비스 등 IT 관련 규제들이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창업가들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SNS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싸이월드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밀려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유는 이러한 규제들 때문이다. 벤처기업인들은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크버그가 한국인이었다면 페이스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즉, 주크버그가 한국에서 창업했다면 관련된 규제로 인해 페이스북이 세계적 SNS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고 세계화 시대에서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규제가 철폐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판 주크버그가 나올 수 있는 환경에서 멀어지게 된다. 결국 부가가치가 큰 IT 분야에서 창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