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법의 권리 개념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사회복지법의 권리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권리
2.1. 사회복지법의 권리의 특성
2.1.1. 실체적 권리
2.1.2. 수속적 권리
2.1.3. 절차적 권리
2.2. 인권의 개념
2.3. 사회적 기본권
3. 사회복지수급권
3.1. 사회복지수급권 분류
3.2. 권리구제
3.2.1. 권리구제의 개념과 의의
3.2.2. 권리구제의 유형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사회복지법의 권리의 개념
사회복지법에서의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을 의미한다"" 즉, 법률관계 안에는 이미 법을 통해 구속받는 자와 옹호되는 자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의 관계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에서의 권리는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힘을 법이 부여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권리
2.1. 사회복지법의 권리의 특성
2.1.1. 실체적 권리
실체적 권리는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핵심이 되고 있는 사회보장수급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협의의 생존권적 기본권, 복지권)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 사회복지법에 의해 사회복지급여를 실제로 받게 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를 사회복지급여청구권이라고 하며 이는 실체법상 권리, 즉 실체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실체적 권리의 내용으로는 수급요건(자격)과 수급권자, 급여의 수준, 수급기준, 급여의 종류, 재정의 조달, 전달체계, 수급권 보호 등이 포함된다. 사회보험청구권과 공공부조청구권, 사회복지조치 청구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권리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2.1.2. 수속적 권리
수속적 권리는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하여 급여청구권 실현을 위한 일련 수속과정이 본래 수급권 보장의 목적에 맞게 진행이 되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수속 전 단계와 수속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수속 전 단계에는 홍보와 정보제공의 요구권, 상담과 조언 제공 요구권 등이 포함된다. 수급자가 수령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수속적 권리에 해당한다. 또한 수속 단계에서는 수급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데, 이는 사회복지급여 신청 및 결정, 지급 과정에서 누락이나 지연이 없이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수속적 권리는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 그리고 적절한 절차 진행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2.1.3. 절차적 권리
절차적 권리는 실체적인 권리와 수속적인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이다. 이에는 사회복지급여 등의 쟁송권, 사회복지행정 참여권, 사회복지입법청구권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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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김두현 <사회복지법제 이야기>, 엑스퍼트, 2017
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2013
한만봉 <사회복지법제>, 한국학술정보, 2009
사회복지법제론 1급기본서,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2016, 나눔의집
사회복지법제론, 김훈, 2012, 학지사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강의 교안 참조
사회복지법제론 1급기본서, 나눔의집,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편저, 2016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김영호,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