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요양보호사 제도의 현 실태와 개선방안
1.1. 서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가공인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전문가를 요양보호사라고 한다. 이들은 의사, 간호사,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의 요양보호사들은 가족이나 의사, 간호사들보다도 환자와 대상자들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들에게 건강적, 정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양보호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나 학대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고령이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예방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깊이 고찰해야 할 때이다.
1.2. 요양보호사의 노동실태
1.2.1. 요양보호사의 임금과 처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임금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 제시된 재가요양보호사의 예상 임금은 월 140만 원이었으나, 실제로는 월 60만 원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예상 임금은 월 190만 원대였지만, 실제 임금은 월 120만 원 정도로 낮은 편이다. 이처럼 2008년 수가산정모형과 실제 요양보호사의 임금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으며, 유사직종에 비해서도 임금이 적은 편이다.
이러한 낮은 임금수준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저임금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 이용자 서비스가 종료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고용 불안정 상태에 놓여있다. 또한 시설요양보호사들은 1년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으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더불어 요양보호사들은 휴게시간 없이 장시간 근무하거나, 요양업무 외에도 청소, 세탁 등의 잡무를 수행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근골격계 질환 등의 직업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지만, 산재보험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처럼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는 요양보호사들의 직무 만족도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직률을 높이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은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2.2. 고용의 불안정과 과근로
또 한 가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고용 불안정인데,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이용자 서비스가 종료되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는 다양한데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병원, 요양시설로 들어가면 바로 일이 구하기 어려워 실직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재가 요양보호사는 여러 기관을 전전해야 하고, 일이 끊기면 몇 개월씩 쉬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또한 이용자가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요양보호사를 쉽게 바꾸기도 하여 상시적 고용불안 상태에 있다.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장기요양시설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하고 신규채용 형태로 다시 채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해고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장기요양기관에 비해 요양보호사의 수가 부족함에도 요양보호사들은 장기요양기관의 횡포와 제도적인 미비함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하다.
1.2.3. 직업적 질환과 산재보험 미적용
50~60대의 중고령 여성이 휴게시간도 없이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이동, 자세변경 등 근력이 소진되는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요양보호사들은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린다. 요양보호사의 80%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병들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더 이상 일하기 힘들거나 입원을 해야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마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며 산업재해 신청을 하는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이 거부된다.요양보호사들은 다양한 직업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장시간 동안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를 돌보며 지속적으로 근력이 소진되는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대다수의 요양보호사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산재보험 적용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퇴행성 질환으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요양보호사들의 건강권과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3. 제도상의 문제점
1.3.1. 요양시설인력기준의 불합리함과 부정수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요양시설의 경우 이용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이 2.5대 1로 설계되어있다. 이는 총량 비율로 설계되어 상시적인 인력의 2.5:1을 담보할 수 없다. 대부분 24시간 격일제, 주야 맞교대제를 택하고 있는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는 경우에 따라 1명이 20~30명을 돌봐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케어를 행할 수 없으며 야간에 이용자의 안전 또한 보장할 수 없다. 심지어 친인척등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록하고 노인장기 요양수가를 부정 수급하는 곳도 많다. 하지만 정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이를 적발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행정편의적 발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