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통합과 통일의 개념
1.1. 통합과 통일의 정의
통합이란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하나로 합침"을 의미하며, 통일이란 "나누어진 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조직 ? 체계 아래로 모이게 함"을 의미한다.
두 용어는 하나로 합침을 의미하고 있어 혼용이 가능하지만, 통합은 과정이나 활동으로 보는 반면 통일은 이러한 과정과 활동의 결과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국내 학자 김계동에 따르면 "통합은 대체로 국가를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는 반면, 통일은 민족을 단위로 이루어지며, 통합이 완성된 상태가 통일"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통합과 통일의 정의는 소폭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둘 이상의 단위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2. 통합과 통일의 차이
통합과 통일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통합은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며, 통일은 나누어진 것들을 합쳐 하나의 조직·체계 아래로 모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통합은 과정이나 활동으로 볼 수 있고, 통일은 이러한 과정과 활동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학자인 김계동은 통합과 통일의 관계를 "통합은 대체로 국가를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는 반면, 통일은 민족을 단위로 이루어지며, 통합이 완성된 상태가 통일"이라고 설명하였다.
군사적 의미에서의 통합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강제적 흡수통합, 합의적 흡수통합, 합의적 대등통합이 그것이다. 이러한 군사통합의 유형은 국가통일의 과정과 방법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결국 통합과 통일은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구체적인 행위의 주체와 과정, 결과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통합이 국가 단위의 조직적 통일을 의미한다면, 통일은 민족 단위의 정치적·사회적 통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군사통합의 해외사례
2.1. 예멘의 군사통합 실패
예멘의 군사통합 실패는 서로 다른 체제와 가치관을 지닌 북예멘과 남예멘이 1:1 대등통합의 원칙에 의거해 군제를 혼용하고 기계적인 통수체제의 일원화를 이루지 못해 발생했다. 군 내부에는 북예멘의 이슬람교를 기초로 한 가치관과 남예멘의 사회주의 가치관이 동화되지 못하고 종교적, 이념적 갈등요인을 그대로 끌어안은 채 통합되어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통일문제를 탈정치화하고 국내여론과 주변국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군사통합의 논리와 명분을 명확히 세워야 함을 시사했다. 또한 상호간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 작성한 합의서는 이해 대립 발생 시 쉽게 백지화될 수 있어 서로의 신뢰 구축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며, 통일을 서둘러서 일찍 달성하는 것보다는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2.2. 베트남의 군사통합 과정
베트남의 군사통합 과정은 남북베트남의 비대칭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군사관리 측면에서 북베트남의 정규군 위주로 일방적인 관리를 하였고, 북베트남 정규군을 남베트남 전 지역에 배치하였으며, 수복지역에 대한 행정과 주민통제를 위해 수많은 북베트남 간부를 배치하였다. 또한 남베트남 반란군 약 6,000여명을 처형하고 100만 명에 이르는 농민을 강제 이주시켜 공산주의적 집단농장을 형성하였다. 이처럼 신속하고 단호한 군사통합 조치로 인해 남베트남군이 완전히 해체되었고 단기간에 수복지역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통일 베트남의 군사력은 북베트남군 규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