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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 장애와 인권
1.1. 정신 장애의 개념
정신 장애란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정신 장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전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신 장애에는 주의력 결핍과 과잉, 우울, 조현병, 불안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양극성 장애 등 다양한 형태와 증상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신 장애는 사회 기능, 인간관계, 학업, 직업, 일상생활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정신 장애의 진단은 정신건강 전문가에 의해 증상과 산출물을 평가하고 해당 장애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 심리치료, 행동요법, 인지요법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이해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 치료와 관리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정신 장애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1.2. 정신건강복지법의 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으로 제정되어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17차례의 개정을 거친 뒤 2016년 5월 현재의 명칭으로 전부개정되고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이다. 정신보건법은 본래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민의 정신질환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의 책임에 관한 규정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치료 등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이다. 하지만 2016년 정신질환 경험자가 470만 명으로 실태 조사되어 정신건강이 전 국민적 문제가 되는 실정에서 기존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적 요소, 복지 서비스 지원 근거의 미비 등 법률상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로 개정하게 되었다"이다.
1.3. 정신 장애인의 인권 관련 이슈
정신 장애인의 인권 관련 이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들은 사회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과 인권의 보장에 취약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들은 신체장애인에 비해 그들의 장애가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받는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해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정신요양시설에 장기적으로 입원한 사람이 2014년 기준으로 총 10,693명으로, 이중 10년 이상 장기입원환자는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 또한 이들 대다수는 본인의 의지가 아닌 보호자에 의해 강제로 입원된 환자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강제입원환자는 많은 인권의 침해를 당하게 되는데,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