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개발협력의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제사회와 한국의 국제협력
1.1.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진단
1.2. 한국의 국제협력 현황 및 특성
1.3. 국제사회복지에서의 한국의 기여와 발전 방안
2. 세계시민교육과 국내외 노력
2.1. 세계시민교육의 정의 및 필요성
2.2. 국내 세계시민교육 현황 및 과제
2.3. 국제사회의 세계시민교육 동향
2.4.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안
3. 지속가능한 경제정책 모색
3.1. 경기 부양책의 특징과 한계
3.2. 제로 금리 정책과 양적완화의 적용 가능성
3.3.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조정
3.4. 녹색성장 전략의 중요성
3.5.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정책
3.6. 기업, 정부, 시민사회의 협력 필요성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제사회와 한국의 국제협력
1.1.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진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진단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점점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1987년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냄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1991년에는 유엔 가입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정식 일원으로 인정받았고, 2010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에 가입하며 공여국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였다. 2021년 기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약 29억 달러로 세계 15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 ODA/GNI 비율이 0.16%에 불과하여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 0.33%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민소득 대비 ODA 비율도 주요 선진국에 크게 뒤처져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아직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은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사례로서 주목받고 있다. 과거 자신이 받았던 원조와 개발 경험을 토대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어, 선진국 모델과는 차별화된 접근방식을 펼치고 있다. 즉,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어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여전히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민간 부문의 참여와 자발성이 부족한 편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편이어서 향후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영향력 있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의 국제협력 기여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은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
1.2. 한국의 국제협력 현황 및 특성
한국의 국제협력 현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후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대표적인 국가로서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변모했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지원을 받은 대표적인 수원국이었지만, 1980년대를 기점으로 공여국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면서 가능했던 변화이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는 점이 특징인데, 선진 공여국들에 비해 국제개발협력 역사가 매우 짧다. 이에 따라 한국은 '신흥공여국'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신흥공여국이라 함은 최근 국제개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나라를 의미한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 가입한 한국은 원조 총액 기준으로 선진국 중 15위 수준이다. 하지만 GDP 대비 ODA 비율은 0.16%로 30개 회원국 중 25위에 그치고 있어, 아직 선진공여국들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다만 최근 들어 그 증가 속도는 선진 공여국들을 웃돌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의 ODA 규모는 오히려 늘어났다.
한국의 국제협력 특성으로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 비교적 짧은 협력 역사, 낮은 ODA 규모 대비 빠른 증가세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한국이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아직 선진 공여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국제사회복지에서의 한국의 기여와 발전 방안
한국은 지난 35년 간 놀라운 국제협력의 발전을 이루어왔다. 1987년 경제기획원 주도 아래 대외경제협력기금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되었고, 1991년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설립되면서 한국은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010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에 가입하였으며, 2021년 기준 약 29억 달러의 협력 규모로 30개 회원국 중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국제협력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지만, 국제적 수준에 달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특히 국제사회복지...
참고 자료
박종삼(1996), 국제사회복지 지원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타임즈,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특성과 사회복지계의 참여 방안,(2022.07.25.)
복지타임즈, 한국 사회복지의 세계화를 위한 과제,(2022.08.01.)
IMF. (2020).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0: A Long and Difficult Ascen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ECD.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Inclusive Growth.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orld Economic Forum. (2021). The Global Risks Report 2021. World Economic Forum. https://www.weforum.org/reports/the-global-risks-report-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