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이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1.1. 사회복지의 개념
1.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3. 국가개입의 필요성
1.4. 사회복지정책의 성격 및 영역
1.4.1. 소득보장정책
1.4.2. 의료(건강)보장정책
1.4.3. 주택보장정책
1.4.4. 교육정책
1.4.5. 사회서비스 정책
1.4.6. 조세정책
1.4.7. 노동시장 정책
2. 사회복지정책형성과정의 이론적 배경
2.1. 사회복지정책문제의 형성
2.2. 사회복지정책 어젠다 형성
2.3. 사회복지정책대안의 형성
2.4.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2.5.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2.6.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3. 음모이론과 사회복지정책
3.1. 음모이론(The Conspiracy Theory)
3.2. 정책이전이론(Policy Transference Theory)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1.1.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는 영어로 'social welfare'이다. 이때 어원적으로 'well'이란 '잘' 또는 '건강하게'를 의미하고, fare는 '살아가는 상태', '되어가는 상태'를 의미하여, 건강하게 살아가는 상태로 해석할 수 있고, 여기에 'social'의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붙어 사회복지는 '사회적으로 좋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복지는 개인이 기본적으로 사회에 속해있으며, 그 개인이 사회 속에서 건강하고 좋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의와 단어적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사회복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함에 있어 모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웰렌스키와 르보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이분화하여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개인의 욕구 충족이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서 충족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가족이나 시장이 손상되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 속에서 사회복지가 '제일선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또 다른 관점에서 잔여적 개념을 '좁은 의미'로, 제도적 개념을 '넓은 의미'로 사회복지를 표현할 때 쓰이기도 한다.
1.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 그리고 사회정의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가장 상위의 가치이며, 다른 가치들을 포괄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하는 가치이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는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다.
평등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가치이며 이상적인 가치이다. 사회복지정책에서 평등은 공평, 결과의 평등, 기회의 평등 등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평등은 신중히 다루어져야 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가치이다. 사회정의는 공정한 배분과 관련이 있으며, 사회복지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사회정의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치게 된다.
1.3. 국가개입의 필요성
앞에서 다루었던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사회정의 등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과는 달리, 현실 세계에서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시장 실패에 따라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대표적인 시장 실패의 유형으로는 공공재 공급의 실패,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 역선택 등이 있다. 먼저, 공공재 공급의 실패는 비경쟁성과 비배타성의 성격을 가지는 공공재에 대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을에 공공시설을 건설할 때 일부 주민들은 비용을 내지 않고도 그 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 참여자들 간 정보의 수준이 균등하지 않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한 쪽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 외부효과는 특정 행위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손해 또는 혜택을 줄 때 발생한다. 이러한 외부효과에 대해 국가는 규제나 세금 등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역선택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건강한 사람보다 질병에 취약한 사람이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어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 주도의 사회보험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 실패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과 역할이 필수적이다.
1.4. 사회복지정책의 성격 및 영역
1.4.1. 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정책은 빈곤 자체로 인한 소득 결핍과 노령, 장애, 실업, 사망, 사고 등의 이유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단되어 소득이 감소되는 것을 일부 또는 전부 보장하는 정책이다. 즉, 국가가 개인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보장정책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적연금제도, 실업급여 등이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층에게 최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공적연금제도는 노후에 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한 일시적인 소득 상실을 보조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소득보장정책은 경제 및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빈곤을 예방하며,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득보장정책은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이는 국가가 최저생활 수준 이하의 빈곤층에...
참고 자료
김승훈 외. 2022.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오세영. 2023. 『사회복지정책론』. 신정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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