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SW의 법적 보호
1.1.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작적 활동으로 생산된 무체물에 대한 법정권리이다. 지식재산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무체성이다. 지식재산권은 유체물이 아닌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이다. 둘째, 법정권리이다. 지식재산권은 국가가 법으로 정한 권리이다. 셋째, 소비의 비경합성 및 비배제성이다. 지식재산권의 소비는 다수인이 동시에 누릴 수 있고, 일단 공개된 지식재산은 타인도 향유할 수 있다. 넷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제한이다. 지식재산권은 일정 기간 동안 창작물의 활용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한다. 다섯째, 네트워크 효과이다. 지식재산권은 점유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사용자를 유치할 수 있어 네트워크 효과가 크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에는 정책적 요소와 인격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1.2.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포함한다. 특허권은 새로운 발명품에 대한 권리이며, 실용신안권은 기존의 기술과 구조를 개선한 고안에 대한 권리이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대한 권리이고, 상표권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문자, 도형 등에 대한 권리이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저작물의 종류에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 9가지가 있다.
신지식재산권에는 영업비밀,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프랜차이징, 상품화권, 퍼블리시티권 등이 포함된다. 이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개념으로 포괄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무체재산권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지식재산권은 기술적, 문화적, 상업적 측면에서 중요한 무형의 재산권이며, 그 유형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1.3. SW 관련법
SW 관련법은 저작권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저작권법은 프로그램의 보호대상과 저작자의 권리, 즉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SW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특허법은 SW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구조 등 SW의 기술적 요소에 대해 특허권을 인정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기술정보와 노하우에 대한 보호를 도모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SW 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SW 개발 및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의 SW 도입 및 관리, 이용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SW 자산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SW 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처럼 SW 관련법은 다양한 법률을 통해 SW의 개발과 이용,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는 SW 산업의 발전과 저작권자 및 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저작물과 저작자
2.1.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조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고 창작적으로 표현된 부분만이 보호된다"" 그리고 표현방법이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창작적 표현이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합체의 원칙'이 적용된다""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데이터베이스는 편집물로 이해된다"" 데이터베이스는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창작적 배열과는 관계없이 단순 저장되어 있다가 원하는 정보로 출력된다""
저작물의 종류에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 9가지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저작물의 정의에 부합하면 저작물로 보호된다"" 이 중 컴퓨터프로그램은 '컴퓨터 내에서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로 정의되며, 프로그램 언어, 규약, 해법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저작권의 주체는 창작적 표현한 저작자이며,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법인이 저작자로 인정된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생존기간 동안 보호되며,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하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 등이 포함된다""
2.2.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9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어문저작물이다. 소설, 시, 논문, 각본, 연설, 강연, 강의, 설교, 좌담회에서의 담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음악저작물이다. 교향곡, 현악곡, 재즈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는 연극저작물이다. 연극, 무용, 무언극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네 번째는 미술저작물이다.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소묘, 판화, 만화, 응용미술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섯 번째는 건축저작물이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설계도 등이 여기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