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무원귀국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다문화사회의 진전과 의료정책 필요성
1.2. 국외 다문화 관련 의료정책 조사 목적
2. 대만의 다문화 관련 의료정책
2.1. 자녀 교육 및 양육지원 정책
2.2. 모자건강 보호 정책
2.3. 공중보건 정책
2.4. 공적의료 제공 정책
3. 일본의 다문화 관련 의료정책
3.1. 사회 보험 가입 촉진
3.2. 다양화와 정착시대의 자치단체 시책
3.3. 정보제공 관련 정책
3.4. 모자건강 관련 정책
4. 영국과 스웨덴의 다문화 관련 의료정책
4.1. 영국의 국가의료서비스와 외국인 의료정책
4.2. 스웨덴의 다문화 의료정책과 공적부조
5. 한국의 다문화 의료정책에 대한 시사점
5.1. 각국 다문화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5.2. 한국 다문화정책에의 적용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다문화사회의 진전과 의료정책 필요성
우리나라도 세계화에 따른 물적, 인적 교류의 확대, 혼인수급의 불균형,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국제결혼과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문화 가족과 그 자녀의 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그 자체로 우리나라 인구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체류와 출산 등으로 세대를 거쳐 우리나라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다문화사회의 진전이라는 현상적 측면과 아울러 외국인 본인과 그 자녀의 보건의료 요구, 전체 인구 자질, 출산력, 노동력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1.2. 국외 다문화 관련 의료정책 조사 목적
국외 다문화 관련 의료정책 조사의 목적은 다문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의료정책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주요 국가들의 다문화 관련 의료정책을 조사하여 한국의 다문화 의료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만, 일본, 영국, 스웨덴 등의 다문화 관련 의료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이들 국가의 정책 방향과 정책 수단, 정책 효과 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다문화 의료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대만의 다문화 관련 의료정책
2.1. 자녀 교육 및 양육지원 정책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언어 및 사회문화학습 지도를 강화하며, 방과 후 학습을 통해서 이들 자녀들의 환경적응력과 학습능력을 향상시킨다. 법인 및 단체와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소외된 외국인 배우자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와 부모교육(Parent Education)과정을 지원한다. 정기적으로 교육방식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방정부 교육국 및 일선 교사들과 함께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의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방식을 모색하여 더욱 적절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2.2. 모자건강 보호 정책
대만의 모자건강 보호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생육유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면한다.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 중 고령임산부(34세 이상), 기형아 출산 경험이 있는 경우 산전 DNA 검사비용을 지원하며,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한다.
둘째, 산전 검사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한다.
셋째,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의 자녀를 영유아건강보장시스템에 포함시킨다.
넷째,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아동발육검사를 시행한다. 발육부진 등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조기 치료하도록 한다.
다섯째,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의 자녀의 성장발육이 부진한 경우 발육 촉진을 위한 조기 치료를 제공한다.
여섯째, 필요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 통원치료를 받도록 한다.
일곱째,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관리센터의 조사를 거쳐 우선서비스 대상으로 지정한다.
여덟째, 공사립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취학 전 특수교육 학습활동'을 개최한다.
아홉째, 탁아소, 유치원, 공사립 초·중등학교, 고등학교, 직업학교 등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통보학습활동'을 개최하여 특수교육 통보시스템에 대해서 교육한다.
열째, 특수교육 순회지도반 및 특수교육지도팀을 조직하여 특수교육에 대해서 교육한다.
열한째, 각종 취학 전 특수교육에 대해서 관련 인원 및 교재 등을 지원한다.
이처럼 대만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와 자녀의 모자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3. 공중보건 정책
대만의 다문화 관련 공중보건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에 대한 건강돌봄관리를 실시하여 심신이 건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국어판 위생교육 홍보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참고 자료
변수정, 조성호, 이상림, 서희정, 정준호, & 이윤석. (2014).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효진. (2010). 아시아 국가들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탐색적 연구-대만, 싱가포르, 일본, 홍콩의 사례로부터. 한국자치행정학보, 24(2), 199-217.
장철, 「영국의 브렉시트와 국민보건의료서비스」, 『해외전문기고』, 생명보험협회,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http://ncov.mohw.go.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 9-1판(2020.07.09.)’,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행정안전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로 무엇이 다를까?’, https://m.blog.naver.com/mopaspr/221795745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