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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저출산 문제이며, 출산율 추세를 봤을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저하하기 때문에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문제되는 이유는 저출산 현상이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경제성장의 저하와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인구구조를 왜곡시키고, 고령화 현상을 급속히 진행시켜 미래에는 신규노동력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를 발생시키게 됨에 따라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가져오게 만든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그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산까지 지속된다면 노인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이들을 부양할 젊은 세대는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부양에 대한 부담과 이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많은 인력과 재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여 출산율제고에 큰 영향을 주지 못 하는 실정이므로, 저출산의 근본원인에 대한 진단과 그에 따른 적실성 있는 정책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우리나라의 OECD 최저 수준 출산율 현황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대 초반 4명 수준이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00년대 초반에는 1.3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에는 1.17명, 2022년에는 0.78명까지 낮아져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은 1989년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3. 출산율 저하의 원인
3.1. 인구·사회적 측면
우리나라는 결혼하고 출산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었지만,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산업화 등으로 인해 결혼관이 약화하면서 결혼을 늦게 하거나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개인을 위한 삶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 출산율 저하의 인구·사회적 측면은 이와 같이 결혼관과 가족 가치관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3.2. 경제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첫째, 보육시설과 영유아 보육료 부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