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간호실무 법적, 윤리적 문제
1.1. 간호실무 법적, 윤리적 기준
1.1.1. 간호사의 법적기준
1.1.1.1. 환자관리 및 처치의무
의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나 요양에 대한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료의무의 법적 강제는 "생명의 존엄성,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신체의 완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고유의 의무이며, 이를 위해 진료나 요양에 대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는 간호사가 의료인의 일원으로서 타인의 생명과 건강, 신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간호사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명과 건강에 해를 끼친 경우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따라서 간호사는 환자 관리와 처치에 있어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를 가지며,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1.1.2. 주의의무
간호사의 주의의무는 의료인의 일원으로 생명을 구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고유의무이다. 간호사는 간호대학 재학 중 시행되지 않던 간호나 간호기술도 배우고 익혀 치료에 임할 의무가 있다.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해를 초래할 경우 민사, 형사상의 책임추궁의 핵심이 되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수련의, 전공의라 하여 주의의무 기준을 경감하지 않으며, 비전문의라 하더라도 전문 계통의 진료를 행할 경우 전문의에 준하는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또한 신입간호사라고 하여 경력 많은 간호사에 비해 주의의무가 경감되지 않는다. 다만 의료행위의 긴급성, 지역 차이에 의한 의료수준 차이, 치료방법 및 시기 선택 등에 대한 의료인의 재량성 등이 주의의무 판단 기준으로 고려된다.
즉, 간호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의료 행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1.1.1.3. 설명·동의의 의무
설명·동의의 의무란 의료행위를 시행할 때 대상자에게 목적과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이에 수반되는 위험성, 다른 치료방법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방법이며 처치에 대해 서로 토의하는 과정이자 환자 상태를 이해시키는 과정이다"" 즉, 치료가 가져올 효과와 부작용을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에는 질병의 정도와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후, 위험성, 합병증 등을 고지하고, 자기결정권 행사를 돕는 설명, 질병의 치료나 부작용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한 설명, 처치를 거부할 경우 올 수 있는 위험결과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해야 한다""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미성년자, 심한 통증이나 진정상태의 환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강압적 분위기에 처한 환자,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 등이며, 이 경우 환자 대신 법정 대리인, 가까운 가족 등이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다"" 동의로만 행할 수 없는 경우는 응급을 요하는 상황, 행정상 강제성을 띠는 예방접종 등이다""
1.1.1.4. 확인의무
간호사의 확인의무는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의 행위에 대해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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