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공재정과 감사, 정부의 시장 개입 활동의 근거, 공공감사가 필요한 이유, 최고감사기구 성숙화모델에 따른 최고감사기구의 역할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부의 시장 개입 활동 근거
1.1. 시장실패의 정의와 종류
1.1.1. 공공재 문제
1.1.2. 외부효과
1.1.3. 정보의 비대칭성
1.1.4. 자연 독점
1.2. 시장실패가 불공평한 분배보다 더 중요한 이유
1.2.1.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문제
1.2.2. 독과점과 공정 경쟁의 붕괴
1.2.3. 시장 실패 해결의 경제적 중요성
1.2.4. 불공평한 분배와의 관계
2. 공공감사의 필요성과 최고감사기구의 변화
2.1. 공공감사가 필요한 이론적 근거
2.1.1. 정보 비대칭 이론
2.1.2. 주인-대리인 이론
2.1.3. 책임성 이론
2.1.4. 미시적 경제 이론
2.1.5. 법적 및 윤리적 기준
2.2. 최고감사기구(SAI) 성숙화 모델
2.2.1. 기초 단계
2.2.2. 성장 단계
2.2.3. 성숙 단계
2.2.4. 혁신 단계
2.2.5. 발전 단계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부의 시장 개입 활동 근거
1.1. 시장실패의 정의와 종류
1.1.1. 공공재 문제
공공재 문제는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이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비배제성이란 한 사람이 공공재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사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공공재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재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공공재를 적정 수준으로 공급하기 어렵다. 개인은 공공재를 무임승차하려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는 시장에 의해 공급될 경우 과소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공공재로는 국방, 치안, 환경보호, 도로, 공원 등이 있다. 이러한 공공재들은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 적정 수준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재화들이다. 만약 정부가 이들 공공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공공재를 공급하거나, 조세 및 규제 정책을 통해 민간 부문의 공공재 공급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 주체들이 공공재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
1.1.2. 외부효과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외부효과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이나 이익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 피해는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개입하여 규제를 통해 이러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방지해야 한다. 긍정적인 외부효과의 경우에도 정부는 보조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외부효과는 시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정부의 개입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 필수적이다."
1.1.3.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 사이에 정보의 양과 질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는 시장실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주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발생한다. 매도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만, 매수자는 그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매수자는 재화나 서비스의 진정한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워지며, 결국 최적의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된다.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성의 사례로는 보험 시장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를 들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보험회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실제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 보험료 책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보험 가입 후 가입자의 예방 노력이 줄어들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사회적 후생을 저해한다. 따라서 정부는 정보 공개와 규제 등의 정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금융 시장에서는 기업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 보호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1.1.4. 자연 독점
자연 독점은 주로 인프라 산업에서 발생하며,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하고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전기, 수도, 철도와 같은 산업은 자연 독점의 특징을 갖는다. 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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