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영국과 미국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발전 과정은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법률 개정 등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영국은 19세기 말 빅토리아 시대부터 복지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며, 1948년 NHS(National Health Service) 설립으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였다. 미국은 대공황 이후 뉴딜 정책을 통해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였고, 1960년대 시민권 운동과 여성해방운동의 영향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더욱 확장되었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보장과 경제적 평등성을 강조하는 추세가 두드러지며,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영국과 미국의 발전 과정을 참고하여, 경제적 평등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장을 강조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통해, 국민의 일생일대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영국의 사회복지 실천 역사
2.1. 빈민법과 구빈법
영국의 사회복지 실천에서 빈민법과 구빈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 제정된 빈민법은 빈곤 구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초로 명시한 법이었다. 이전까지 빈곤층 지원은 주로 종교 단체와 자선단체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종교개혁 이후 이들 단체의 역할이 감소하면서 국가가 개입하게 되었다.
빈민법은 이후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 신빈민법 등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발전해 나갔다. 정주법은 거주지에 따라 구빈 대상자를 제한했고, 작업장법은 거주지가 아닌 고용 여부로 구빈 자격을 규정했다. 길버트법은 구빈 수혜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했으며, 스핀햄랜드법은 최저 생활 보장 원칙을 처음 도입했다. 신빈민법은 빈민 구제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했다.
이처럼 영국의 빈민법과 구빈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하며, 국가의 빈곤 구제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화해 나갔다. 이는 현대 복지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2. 근대사회사업시기와 사회보장시기
이후 1860년대 COS라 불리는 자선조직협회가 구빈활동의 중복과 누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이 단체는 체계적인 조사와 개입을 통해 빈곤 문제에 접근하였으며, 개인의 자립심과 능력 향상을 강조하였다. 또한 1880년대에는 바네트 목사의 주도로 토인비홀이 건립되며 빈곤층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