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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부는 2023년 10월 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의약분업의 여파로 2006년에 3058명으로 축소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어왔으나, OECD 국가 대비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지역별 의사 분포의 격차가 커서 일부 지역에서는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2.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배경
2.1. 의사 인력 부족 현황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하위권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활동 의사 수는 2018년 기준 23.8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34.1명보다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폴란드와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은 편에 속한다.
또한 우리나라 의사 수는 2010년부터 인구 10만 명당 8명 이하에서 정체되고 있다. 반면 OECD 국가는 의사 수가 증가하여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평균 13.1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OECD 국가 대비 우리나라 의사 수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전국적으로 의사 수의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 반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 등 지역에 따라 2-3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대비 활동 의사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의사 분포에도 심각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2.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난 2023년 10월 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 정부는 2024년 2월,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다고 하였다.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하였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라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3. 2024년 의대 정원 증원 논의와 2020년 논의 비교
3.1. 정치적 환경 변화
정치적 환경 변화는 2024년 의대 정원 증원 논의와 2020년 논의를 구분 짓는 주요한 요인이다. 첫째, 2020년의 경우 여당이 원내 다수 의석을 점유하는 단점정부였으나 야당이 의사단체와 연계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둘째, 현재는 여당의 의석 점유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분점정부이지만 다수를 점유하는 야당인 민주당도 각론의 차이는 있으나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방향에 찬성하고 있다. 셋째, 단점정부였던 2020년과 비교하면 분점정부라는 정치상황은 대통령의 정책의제가 입법화 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야당 정책의 방향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협을 통해 원내 다수의 지지 확보가 가능하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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