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논의의 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현대 사회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선행학습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4년 9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방과 후 과정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해 교육이 초중고교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선행학습의 시기는 더 빨라지고 그 범위는 더 넓어졌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공통된 목소리이다. 예를 들어 중 1 학생들의 경우 자유학기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주 5일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고등학생들도 대학 입학을 위해 논술, 면접 준비 등의 선행학습에 매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행학습 금지법의 실효성과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달라진 교육 환경 속에서 이 법이 실제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나아가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에서는 선행학습 금지법의 효과와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선행학습 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정책 도입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 조항과 정책 보고서,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였다.
둘째, 교육 현장의 반응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선행학습 실태와 인식, 학부모의 선행학습 행태, 교사들의 고민과 대응 등을 조사하여 정성적·정량적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셋째, 법 개정안과 정부 정책 등 선행학습 금지법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 전문가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법적, 제도적 보완 방안과 함께 학부모, 학생, 교사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넷째, 선행학습 금지법의 핵심 쟁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 보도 분석과 온라인 여론 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찬반 논의와 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다각도의 연구 방법을 통해 선행학습 금지법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선행학습 금지법 논의
2.1. 선행학습 금지법의 주요 내용
선행학습 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정규 수업과 방과 후 수업에서 정규 교과 과정 외의 수업은 진행할 수 없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선행학습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는 금지된다. 이를 통해 학교의 평가가 정규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선행학습을 방지하고자 한다.
셋째, 학원에서는 선행학습과 관련된 선전 및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는 사교육 기관에서의 선행학습 유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넷째, 대학의 입학전형은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 입시에서도 선행학습이 불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교와 사교육 기관 모두에서 선행학습을 차단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2.2. 선행학습 금지법의 실효성 문제
선행학습 금지법의 실효성 논란은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첫째, 이 법은 학교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 선행학습의 대부분이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학원의 선행학습 관련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학원가에서는 여전히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해야 대입에 늦지 않는다"와 같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일부 대학의 행태 또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상위권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하면서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논술 전문 과외 강사는 "상위권 대학들이 요구하는 답안은 학교 수업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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