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아동학대의 정의와 실태
1.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또는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이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한다."
1.2. 아동학대 현황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 1,389건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하였다. 피해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1만 5,281건(50.9%)으로 여아보다 약 1.8%가 높았고,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 2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총 2만 3,883건(79.5%)으로 가장 높았고 주요 아동 돌봄 기관인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은 각 2,277건(7.6%), 1,371건(4.6%), 139건(0.5%) 순이었다. 학대행위자는 부모 2만 2,700건(75.6%), 대리양육자 4,986건(16.6%), 친인척 1,332건(4.4%), 기타 364건(1.2%) 순으로,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대 유형 중 중복학대를 제외하였을 때 신체학대가 36.9%, 정서학대가 40.0%, 성학대가 2.9%, 방임이 20.3%를 차지하며, 중복학대를 포함하였을 때 중복학대 48%, 신체학대 14.5%, 정서학대 15.8%, 성학대 3.1%, 방임이 18.6%를 차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019년 한해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총 42명이며 이 중 0세~1세의 아동은 45.2%로 신생아 및 영아가 학대에 의한 사망에 가장 취약한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1.3.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방임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첫째,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고통이나 부상을 가하여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 신체의 손상이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고의적인 학대이다. 신체적 학대의 징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처, 발생과 치유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자국, 회음부에 있는 화상자국, 입순, 치은, 눈, 외음부 상처,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고막 천공이나 귓불이 찢겨진 상처와 같은 귀 손상,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 척추 손상 등, 간혈종, 간열상, 십이지장 천공, 궤양 등과 같은 복부손상, 폐 좌상, 기흉, 흉막삼출과 같은 흉부 손상 등이 있다."
둘째,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 위협,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언어폭력(소리지르기, 욕설하기) 등이 포함된다.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 조롱하기, 창피주기 또는 모욕을 주는 것이나 아동이 좋아하는 가족사진, 편지를 찢고 아동의 애완동물을 해치거나 죽이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정서적 학대의 징후로는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신체성장 저하,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정신신경성 반응(강박, 공포 등), 언어장애,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다."
셋째, 성적 학대는 어른의 성적 만족감을 위해서 아동에게 성희롱, 성폭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성인이 아동에게 강제적으로 성적 행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도록 하는 것,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유사 성행위 등의 행위가 모두 성적 학대에 포함된다. 성적 학대의 징후로는 임신,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증상, 배뇨시 통증, 반복되는 요로감염, 항문 괄약근의 손상, 입천장의 손상,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지나친 자위, 노골적인 유혹 등), 명백하게 성적 묘사를 한 그림을 그림,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행동,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행동, 방화 또는 동물에게 잔혹함, 비행, 가출, 범죄행위, 우울, 불안, 사회관계의 단절 등이 있다."
넷째, 신체적 방임은 필요하거나 이용 가능한 자원을 아동에게 고의적으로 제공하지 않거나 이를 보류하는 행위이다. 신체적 방임의 징후로는 발달지연, 성장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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