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기후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와 푸드 플랜
1.1. 건강의 개인적, 사회적 요인
1.2. 먹거리 체계의 문제와 지속가능성
1.3. 개인과 지구를 위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1.4.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위한 정책적 접근
2. 농업생명공학과 환경
2.1. GMO 작물의 확산과 환경적 우려
2.2. GMO 안전성 논란과 규제 동향
2.3. GM 오염 문제와 생태계 영향
2.4. 신기술 유전자 가위(CRISPR)와 규제
3. 농업과 먹거리 위기와 바른 식생활
3.1. 기후변화와 농업 생산의 변화
3.2. 식량 위기와 식량 안보 문제
3.3. 먹거리 배달과 음식물 쓰레기 증가
3.4.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4.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 방안
4.1.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4.2.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 변화
4.3. EU의 유럽 그린딜 정책
4.4.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과 과제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와 푸드 플랜
1.1. 건강의 개인적, 사회적 요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개인이 노력해야 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는 사실 굉장히 지배적이며 권위적인 사고방식이다. 건강은 개인적인 부분이 일정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 사실은 개인 건강이란 것은 사회의 구조와 환경에 의해서 대부분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가 직면한 건강과 사회 문제들을 더 이상 개인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집단의 힘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 즉, 우리의 건강을 위해선 이에 따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 처해있는 가장 큰 문제는 '건강 불평등' 문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건강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지구 환경은 더욱 더 황폐해졌다. 특히 건강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만성질환'이 큰 문제다. 이 만성질환은 고소득구간에서도 유행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은 바로 '먹거리'다. 매년 1,100만 명이 먹거리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먹거리 체계는 분명히 우리의 몸에 많은 질병과 부작용을 가져왔다.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정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코 주요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 그 시작으로 먹거리 패턴을 생각해야 한다. 각기 다른 음식과 음료, 영양소의 양, 비율, 다양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이 습관의 지속가능한 방법을 고민한다. 아무리 인간에게 좋은 먹거리라 하더라도 그 먹거리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환경을 파괴하는 길이라면 지구와 인류 모두에게 좋지 않다.
1.2. 먹거리 체계의 문제와 지속가능성
먹거리 체계의 문제와 지속가능성이다. 먹거리 체계는 식품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먹거리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의 먹거리 체계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현재의 먹거리 체계는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식량 생산을 위한 농업 과정에서 화학농약과 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토지 황폐화와 생물다양성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식품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포장폐기물 증가로 인해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이다.
둘째, 현재의 먹거리 체계는 건강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화학 첨가물과 방부제가 다량 함유된 가공식품의 증가, 육류 위주의 편향된 식단, 영양분이 부족한 저품질 식품의 유통 등으로 인해 각종 만성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현재의 먹거리 체계는 불평등과 취약계층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 영양 불균형과 식품 관련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식품 생산 및 유통 구조로 인해 소농들의 지위가 약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결국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1.3. 개인과 지구를 위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개인과 지구를 위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는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구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며,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먹거리를 의미한다. 이는 식품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개인과 지구를 위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개인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기여해야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년에 1,100만 명이 먹거리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먹거리 체계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둘째, 지구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식품 생산, 가공, 유통,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건강 및 소득 수준에 따른 식품 접근성 격차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개인과 사회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개인의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와 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력하여 노력해야 한다. 농업인은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소비자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을 선별하여 구매하는 등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에 대한 가격 정책 마련, 로컬 푸드 활성화, 유기농 및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먹거리 문제에 대한 부처 간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는 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지구 환경 보호에 기여하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먹거리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1.4.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위한 정책적 접근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위한 정책적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건강한 먹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격 정책이 필수적이다. 좋은 것은 지원하고 나쁜 것은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먹거리 가격이 먹거리의 실제 비용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로 전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유기농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반면 과도한 화학 비료와 농약 사용 농산물에 대해서는 환경세나 규제를 강화하여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장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 급식 등 먹거리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 급식이나 사회복지 시설의 급식에서 친환경 및 지역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참고 자료
강진희, 기후위기시대 에너지복지 정책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2023
이상환, [단독]반지하 침수 대책 10개월, ‘탈출’ 주민 1%뿐, 동아일보, 2023.06.10.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609/119698856/1
강문경. (2020). 파리협정 이후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제 연구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중심으로－. 중국지역연구, 7(2), 277-299.
Kang Moon-kyung. (2020). Study of China’s Laws Related to Climate Change Response after the Paris Agreement －Focused on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cheme－. The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7(2), 277-299.
이나미. (2016). ▣ 특 집 : 인류세와 기후변화 ;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기와 공동체의 대응. 인문과학, 60(0), 5-40.
Na Mi Lee. (2016). Social Crisis due to Climate Change and Communities` Reaction. Journal of the Humanities, 60(0), 5-40.
강구상, 김종혁, 임지운. (2020).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및 주요 공약. KIEP 세계경제포커스 2020권 27호, 대외정책연구원.
임영아. (2020).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과제. 농정연구, 73(0), 40-69.
장영욱, 오태현, 이현진, 윤형준. (2020). 유럽 그린딜이 한국 그린뉴딜에 주는 정책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020권 2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