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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호필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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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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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호필요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요
1.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배경
1.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본론
2.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황
2.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체계
2.1.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
2.1.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2.1.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현황
2.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성과
2.2.1. 구조지표 개선
2.2.2. 과정지표 개선
2.2.3. 결과지표 개선
2.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문제점
2.3.1. 과도한 업무량
2.3.2. 간호인력 간 모호한 역할분담
2.3.3. 미흡한 보상
2.3.4. 환자안전 및 환자결과에 대한 평가체계 미흡
2.4.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책방향
2.4.1. 근무여건 개선
2.4.2. 간호업무범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교육
2.4.3. 보상체계 개발
2.4.4. 평가시스템 개발

3. 결론
3.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발전 방향
3.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착을 위한 제언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적정 간호인력 배치에 의해 팀 간호체계를 구성하고, 병동 환경 개선 및 환자 안전관리 등 병동 운영지침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입원환자에게 충실한 케어가 가능한 포괄적 간호를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를 의미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기관), 제1조의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에 따라 실시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전국의 병원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적정보상체계와 제도화 모형을 개선·발전시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건강보험 제도화 기반을 구축하고, 환자 안전관리 체계와 제도화를 위한 간호서비스 질 확보 방안을 마련하며, 의료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제도 모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 참여 신청기관에 대하여 제공인력 배치 수준, 병동 환경개선, 병동운영지침의 구비 등 의료기관 특성과 사업 수행 능력(여건)을 평가하여 지정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는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병문안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쾌적한 입원 환경이 제공되도록 한다.


1.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배경

노인 인구의 증가는 의료문제와 직결되며,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90.4%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18.4%가 지난 2014년 1년간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인 환자의 입원비와 간병비가 가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설 간병인 고용에 따른 과도한 간병 부담과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간병인의 간호참여로 인해 감염 우려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드러나면서 우리나라의 간병과 병문안 문화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고, 이를 계기로 2015년 12월 개정된 의료법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가족간병으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의료문제의 대두, 사적 간병에 따른 감염 우려와 과도한 간병 부담 등으로 인해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에 대한 전인적인 간호를 제공하고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되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다. 간호사에 의한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 통제가 가능하며 환자에게 총체적인 간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환자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책임이 강화되어 간호의 전문성이 제고되며, 병실 환경개선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다. 둘째,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 부담 경감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비 항목이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기존 고액이었던 간병비 부담이 크게 감소하였다. 셋째, 간호·간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증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체 서비스에 91.4%가 만족하며, 재이용 의사 93.6%, 적극 추천 94.1%로 나타났다.


2. 본론
2.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황
2.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체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적정 간호인력 배치에 의해 팀 간호체계를 구성하고, 병동 환경 개선 및 환자 안전관리 등 병동 운영지침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입원환자에게 충실한 케어가 가능한 포괄적 간호를 제공하는 입원서비스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기관), 제1조의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목적은 적정 보상체계와 제도화 모형을 개선·발전시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건강보험 제도화 기반을 구축하고, 환자 안전관리 체계와 제도화를 위한 간호서비스 질 확보 방안을 마련하며, 의료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제도 모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 참여 신청기관에 대해 제공인력 배치 수준, 병동 환경개선, 병동운영지침의 구비 등을 평가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한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고,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다. 심사평가원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공기관의 제공인력 배치 및 근무 상황 등 사업 운영현황과 청구경향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한다. 필요시 제공기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에 반영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지불보상의 적정성과 사업의 영향을 평가한다.


2.1.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은 "별도 병동운영을 전제로 하여 병동 단위로 제공하며 환자 입원에 따르는 모든 간호·간병서비스를 병원이 책임지고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는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병문안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쾌적한 입원 환경이 제공되도록 한다.

둘째, 간호인력은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로 구성되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 분담은 '팀 간호체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간호사는 환자 안전과 직접 연관이 있...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건간호정책연구회편. 보건의료정책과 간호. 에듀팩토리, 2016
김진현, 김성재, 박은태, 정수용, 이은희(2017).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성과 및 향후정책. 간호행정학회지23(3), 313-322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bbs7/boards/B0040/31741
국민건강보험공단 블로그, http://blog.daum.net/nhicblog/3867
대한간호협회, http://www.koreanurse.or.kr/board/board_read.php?board_id=policy&no=45
보건복지부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ohw2016&logNo=221020256793
포괄병동 10병상 중 2병상 운영, ‘여전히 지지부진’, 약업신문,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33579 (2019-11-2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만족 87%, 간호신문,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63&idx=23737 (2019-11-27)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2019.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인력난 '빨간불’, 의학신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000 (2019-11-2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도자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실태 조사 결과 (2019. 6. 1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고용영향평가, 고용노동부(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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