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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이식
1.1. 정의
장기이식은 정상적인 장기나 조직을 떼어 내어 질병이나 외상으로 손상된 부분에 이식함으로써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장기이식이란 생체 기증자 또는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여 장기 기능이 손상된 수혜자에게 이식함으로써 장기 기능을 회복시키는 의료 행위를 의미한다.""
1.2. 현황
장기이식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매년 장기이식이 필요한 대기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장기기증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18년 장기 등 이식 및 인체조직 기증 통계 연보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시간은 약 1,700일로 나타났다. 즉, 약 5년의 긴 시간 동안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7년 이상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1,7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이식 대기자 중 하루에 약 5.2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실정이다. 이처럼 장기이식 대기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장기기증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장기이식에 대한 인식이 낮고 관심도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기이식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1.3. 윤리적 쟁점
1.3.1. 죽음판정
장기이식에 있어 가장 큰 윤리적 쟁점 중 하나는 뇌사 환자의 장기 사용에 관한 '죽음판정'이다. 장기이식은 생체 기증자와 유사한 조건으로 뇌사 환자의 장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지만, 뇌사 판정 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윤리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뇌사는 전체 뇌 기능, 즉 대뇌, 소뇌, 뇌간의 비가역적 기능 정지 상태를 의미한다. 뇌사자의 장기는 일반적으로 신체 기능은 유지되고 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들의 장기를 이식하여 다른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뇌사 판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뇌사로 판단된 환자가 후에 의식을 회복하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윤리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뇌사 판정을 위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뇌사 판정은 2명 이상의 의사가 실시해야 하고, 뇌사 판정 전 일정 시간 동안 관찰 및 검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가족동의를 받아야 하며, 뇌사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뇌사 판정에 대한 윤리적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결국 장기이식에 있어 죽음판정의 문제는 개인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장기 공급 부족에 따른 사회적 이익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과 함께 의료계, 윤리학자, 일반 국민 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1.3.2. 보상
장기이식에서 보상의 문제는 장기 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보상이 늘어나면 장기 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사이의 딜레마이다. 보상에 대한 적절한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장기 기증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보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기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증자에게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희생과 용기를 인정하고 격려할 수 있다. 기증자 개인에게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보상이 과도해지면 장기 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제적 동기에 의한 무리한 장기 기증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으며, 공정한 장기 분배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보상을 통해 강제로 사람들을 기증에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보상의 문제는 장기이식 윤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장기 기증 활성화와 기증자 보호, 그리고 공정성 확보라는 상충되는 요구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1.3.3. 장기분배
장기 분배 문제는 우선 장기 분배 원칙을 알아야 한다. 공정성의 원칙은 기회 균등을 보장하며 대기 순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고 효율성의 원칙은 의학적 필요의 절박성, 조직의 적합성, 대기자의 잔여 생명, 이식 이후의 삶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유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 분배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분배 기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과 사적 영역에서의 장기 매매나 강탈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감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정성과 효율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장기 분배 기준을 수립하고, 장기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3.4. 이종장기이식
이종장기이식은 동종 장기 이식을 하기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으며 윤리적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종 장기 이식의 윤리적 쟁점으로는 거부 반응과 전염병으로부터의 안전성, 동물의 권리, 이식받은 후 자신이 사람인지 동물인지 정체성 혼란, 장기 공급을 위한 동물의 대량 생산으로 생태계 질서 파괴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부 반응과 전염병 안전성이 확보되고, 동물의 권리 보호와 환자의 정체성 혼란 방지 등 다양한 윤리적 고려사항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물의 대량 생산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4. 의사결정의 문제
1.4.1. 가족 중심적 결정의 폐쇄성
한국의 장기기증 의사결정 방식은 일종의 '가족 중심적 결정형'에 해당하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