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실제사례를 들어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가격정책의 개념과 구분
1.1. 가격상한제의 개념
1.2. 가격하한제의 개념
2. 가격상한제의 실제사례
2.1. 부동산 규제정책
2.2. 마스크 가격규제
3. 가격하한제의 실제사례
3.1. 최저임금제
3.2. 농산물 최저가격제도
4. 가격정책의 장단점 및 정책방향
4.1. 가격상한제의 장단점
4.2. 가격하한제의 장단점
4.3. 가격정책의 개선방안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가격정책의 개념과 구분
1.1. 가격상한제의 개념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시장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될 때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여 그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을 설정하고, 규제된 가격으로만 거래하도록 강제한다.
대표적인 가격상한제로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대출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가격상한제는 시장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상한가 설정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서 시장 균형이 깨지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1.2. 가격하한제의 개념
가격하한제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내리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제도이다. 가격하한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최저임금제를 들 수 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정하고, 사용자가 그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청년 근로자나 장애인 등이 부족한 임금을 받고 장시간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저임금제 도입과 함께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여론의 관심 증가로 근로자의 권리가 점차 개선되어 왔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영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근로자들의 태만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제는 근로자 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도 동반하고 있어 정부, 기업, 노동계 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가격상한제의 실제사례
2.1. 부동산 규제정책
부동산 규제정책은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대표적인 가격상한제이다. 정부는 몇 가지 이유에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상한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택 구입이 어려워져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젊은 세대와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정이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둘째, 일부 투기꾼들이 다수의 주택을 사들이면서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
참고 자료
재산권.규제.주택시장 김경환, 스티브 말페지 외 1명 저 | 자유기업원 | 2008.07.31
한국인 주거론 하성규(대학교수) 저 | 박영사 | 2018.08.03.
KDI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
이종호 저, 미시경제 이야기, 남두도서 2009
가격상한제 설명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07145&cid=42107&categoryId=42107
가격하한제 설명
https://ko.dict.naver.com/#/entry/koko/c72cdbfc56d74a01b6c06b8e00df1e5d
한림학사, 개념어사전, 청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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