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간호윤리와 전문직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 사례 보고서
1.1. 서론
1.1.1. 윤리적 딜레마의 의미
윤리적 딜레마는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 만족스러운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윤리적 문제 또는 동등하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두 가지 이상의 윤리적 문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간호사들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경험할 때마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명확한 답이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또한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회피나 무관심의 경향을 보이고, 자기방어적인 행동을 보이며, 타성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들은 간호사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하기 어렵게 하여 간호 업무의 장애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간호사의 좌절,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불만족 등을 야기시켜 간호전문직의 발전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
1.2. 안락사와 존엄사, 노인인권 및 아동학대
1.2.1. 안락사와 존엄사
안락사는 회복의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시키는 의료행위이다. 반면 존엄사는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적극적 행위를 통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것이며,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의미한다.
안락사는 상당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먼저,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과연 있는지, 안락사가 타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또한 환자의 동의 없이 안락사를 시행하는 경우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안락사는 환자의 충분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마저도 생명에 대한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한편 존엄사는 환자 스스로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안락사보다는 윤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여전히 생명에 대한 권리 침해 논란이 있으며, 환자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존엄사 결정이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해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생명권 보호, 의료진의 윤리적 책임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1.2.2. 노인인권과 아동학대
노인인권과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인권은 여전히 잘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아동학대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아동과 노인 학대 건수가 1,900건이 넘었다는 보도를 보면, 이들에 대한 학대와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요양원과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의 아동학대는 더욱 충격적인데, 이는 이들이 사회적 약자이기에 더욱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괄시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들이 편안하게 지내야 할 요양시설에서마저 학대가 일어나고, 가족들에게조차 폭행을 당하는 노인들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다. 또한 아동학대의 경우 16개월 된 영아가 부모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노인과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노인과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관련 법규의 미비,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실패 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인과 아동은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와 보호가 가장 필요한 대상이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이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과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 마련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 제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노인 요양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예방교육 강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과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인의 날 제정 등을 통해 이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인과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3. 각 조원들의 대한 의견 및 사례제시
1.3.1.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의견 및 사례
저는 안락사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과연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방법이 안락사일까요. 연인이 에이즈로 인해 고통스러운데 돈이 없어 남자친구에게 배게로 입을 막아 죽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죽이게 되고 그런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에 부탁이기 때문에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안락사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안락사는 인간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노력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 권리' 와 함께 '인간답게 죽을 권리'도 가질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의해서가 아닌 본인의 의지로 삶을 마지막 순간을 결정하고 준비한 뒤 존엄을 지킨 채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에게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 안락사와 존엄사가 이루어지는 것 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락사와 존엄사가 무엇인 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락사와 존엄사의 대상은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있는 환자들입니다. 환자는 고통 속에 헤매 일 것이고 아픔을 겪으며 생을 마감하는 것 보다는 충분한 동의와 의사를 물어 환자가 원한다면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엄사나 안락사에 대해 인식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고 마냥 나쁘게만은 볼 수 없다 생각합니다. 안락사가 합법화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진이 자신의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는 영국 법원은 램 씨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램씨는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법 개정을 촉구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사고를 당해서 또는 아픔이 찾아와 고통속에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저 또한 죽음을 택할거같습니다.
1.3.2. 노인인권과 아동학대에 대한 의견 및 사례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노인에 대한 인권은 여전히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요양원이나 가정에서 노인들이 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곧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최근 노인요양시설 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