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 윤리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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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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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경외과 윤리적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임상현장의 윤리적 딜레마
2.1. 사례 소개
2.2. 윤리적 딜레마 분석
2.3. 자율성 존중과 온정적 간섭주의

3. 간호 과오 및 윤리 사례
3.1. 간호 과오 사례
3.2. 간호 윤리 사례
3.3. 법적 측면 분석
3.4. 판결 내용
3.5. 간호 적용

4. 간호윤리 사례 보고
4.1. 간호단위의 법적, 윤리적 기준
4.2. 대상자의 권리와 간호사의 의무
4.3. 윤리적 딜레마 사례
4.4. 도덕적 의사결정방법과 견해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임상현장에서는 환자의 자율성 존중과 생명과 건강에 대한 간호사의 의무 사이에서 윤리적 딜레마가 자주 발생한다. 간호사는 환자의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경우에도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온정적 간섭주의에 따라 환자의 이익을 위해 일정 부분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간호사는 환자의 권리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윤리강령과 의료법규에 근거하여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과오발생 시 정보 공개 및 책임, 환자와 보호자의 요구 조율 등의 상황에서 간호사는 전문직업적 가치와 개인적 신념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는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전문직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의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임상현장의 윤리적 딜레마
2.1. 사례 소개

68세의 할아버지 환자분께서 뇌경색으로 인해 입원하고 계셨다. 머리에 손상이 있어서 의식은 있었으나 자기 통제가 되지 않았고, 혼자 배변을 보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자기관리도 되지 않는 상태였다. 따라서 기저귀를 차고 있었으며 아이같이 누워있을 뿐이었고, 간병인께서 옆에서 환자분을 돌보아주고 계셨다. 실습을 나갔을 때마다 환자분께서는 말을 어눌하게 웅얼대셨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시며 팔 다리에 힘을 주어 바이탈을 재는 것에 저항하셨다. 따라서 매번 바이탈을 잴 때마다 다른 환자에 비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환자분의 팔과 다리에는 억제대가 적용되어져 있었다. 이 환자분은 지남력이 없고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억제대가 온정적간섭주의의 원칙을 통해 적용되었다. 하지만 2주 동안 실습을 하면서 환자를 관찰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시간동안 환자의 팔과 다리에 억제대가 적용되어져 있었고 억제대가 풀려있는 상태를 본 것은 딱 두 번이었다. 억제대 적용시간은 최소로 해야 한다고 배웠고, 4시간마다 억제대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원칙들이 잘 적용되어지지 않아서 속상했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은 수의 환자분들을 간호해야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간호사의 편의를 위해 무분별한 억제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2.2. 윤리적 딜레마 분석

논의해야 할 윤리적 딜레마는 《온정적 간섭주의적인 억제대 중재가 정당화 되는가》이다. 온정적 간섭주의는 적극적인 선을 실행하기 위해 환자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경우로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충돌한다. 온정적 간섭주의는 대상자가 관련된 정보에 대해 합리적 사고능력에 장애가 있는 경우 시행될 수 있다. 위 사례의 환자분은 지남력이 없고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따라서 억제대가 온정적간섭주의의 원칙을 통해 적용되었다. 또 위 사례의 환자는 억제대를 적용하지 않으면 낙상의 위험성이 있고 IV line을 빼는 등의 행위로 인해 대상자를 제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사례의 환자는 온정적 간섭주의의 원칙에 따라 억제대를 적용하였다. 하지만 2주 동안 실습을 하면서 환자를 관찰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시간동안 환자의 팔과 다리에 억제대가 적용되어져 있었고 억제대가 풀려있는 상태를 본 것은 딱 두 번이었다. 억제대 적용시간은 최소로 해야 한다고 배웠고, 4시간마다 억제대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원칙들이 잘 적용되어지지 않아서 속상했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은 수의 환자분들을 간호해야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간호사의 편의를 위해 무분별한 억제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2.3. 자율성 존중과 온정적 간섭주의

자율성 존중과 온정적 간섭주의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원칙들이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대상자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한편 온정적 간섭주의는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상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대상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간호사는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상자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입한다면 이는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온정적 간섭주의는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상자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대상자가 관련된 정보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간호사가 대상자의 이익을 위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간섭이 선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명명된다.

제공된 사례에서 68세 환자는 뇌경색으로 인해 지남력이 없고 의사소통이 어...


참고 자료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교과서; 최신 전문직 법과 윤리 / 수문사 / 남문희 외 공저
박현주.(2009).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간호행정학회지,15(1),12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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