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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매년 약 230조 원을 사회복지 부분에 할당하고 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채로운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과거의 선별적 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으로 그 기조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을 하나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2.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 분석
2.1. 부모급여 정책
2.1.1. 부모급여 제도 개요
부모급여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시혜성 무상급여이다. 이 제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부모급여 수급자들은 급여액 자체가 생각보다 높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어 활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급여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70만원의 급여를 제공한다. 수급자들은 인터넷 또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부모급여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1.2. 부모급여 정책 분석
2.1.2.1. 할당
부모급여의 할당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을 수급자로 한다는 점에서 정당성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모급여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이라면 누구나 인터넷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 수급자 선정에 있어 매우 공평하고 합리적인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1.2.2. 급여
부모급여는 100% 현금급여로 제공되기에 그만큼 수급권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현금급여란 말 그대로 수급권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급권자는 지급받은 현금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급여를 사용할 수 있기에 많은 수급권자들은 현금급여를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현물급여는 낙인효과가 발생하기 쉽고 자기선택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급권자들은 이러한 현물급여보다는 현금급여를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부모급여는 급여측면에서 매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2.1.2.3. 전달
전달이란 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의미한다. 전달(전달체계)은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민간의 경우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부모급여의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수급권자 가정(수급권자의 통장)에게 지급하는 방식이기에 매우 안정적이다. 이를 통해 부모급여는 전달체계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1.2.4. 재정
부모급여 정책의 재정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모급여는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공공재정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매우 안정적인 사회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모급여 재정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수급권자가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고도 부모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장 기초적인 생활비를 보장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이다. 이 정책은 청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층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원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