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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공식 채널 동영상 시청 후 레포트 작성
1.1. 주제선정 이유
국세청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친절한 국세청) 내가 선정한 영상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관련 영상이었다. 제목은 "자고 일어나니 세금이 300만원? 납세자를 위해 권보호가 나섰다!"였는데 해당 영상을 선택한 이유는 일상에서 충분히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관련법규와 지원사항등에 대한 관련 지식을 좀 더 자세히 배우고자 선택을 하게 되었다. 최근 명의도용이나 기타 세금관련 등 사기 행각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많아졌는데, 관련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피해 사항 발생 시 내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정말 손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2. 동영상의 내용
동영상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고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설명해주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명의도용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주었다. 개인 신분증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본 사례였는데, 신분증 관리를 소홀히 하여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술집 사장으로 등록되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된 상황이었다. 이 사례를 보면서 명의를 도용당해 세금 부과 시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세금부과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신청받은 권익위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국세청에 시정을 권고하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사 후 세금부과 취소가 결정되는 절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증 받으려하는데 관련 절차가 까다롭고, 전에 다니던 회사에 연락했을 때 안내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이를 나타낸 영상이었다. 이 부분은 최근 행정적으로 많은 간소화와 편의가 구축되어 있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1.3. 느낀점 및 결론
이 짧은 영상을 보면서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나와 내 주변에서 유사상황이 발생한다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활동 사항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에서 접수되는 문건은 한해 1750만 건 정도라고 한다. 이중 국세청 관련 민원은 국세청에 알려 납세자들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알 수 있었고 두 기관이 협업해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자로서 권익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국민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를 우리는 모르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 본 사례들 또한 우리에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국가기관을 통해 조치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들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짧은 영상이었지만 제도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내 삶 속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자로서 권익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고 좀 더 많은 홍보와 알림을 통해서 이런 좋은 제도들이 국민에게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 글을 마친다.
1.4. 참고자료
유튜브 공식채널(친절한국세청)에 게시된 '자고 일어나니 세금이 300만원? 납세자를 위해 권보호가 나섰다!'라는 동영상의 참고자료이다. 이 동영상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세금 부과와 퇴직 후 원천징수영수증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동영상에서는 기존에 알지 못했던 국민권익위원회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