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다문화 정책과 사회통합 연관성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다문화 정책과 사회통합
2.1. 다문화 가족의 개념 및 유형
2.2.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과 관련 정책·법률·기구의 현황
2.3. 다문화 정책과 사회통합
3. 해외국가의 다문화 정책
3.1. 호주
3.2. 프랑스
3.3. 캐나다
3.4. 일본
4.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발전방향
5. 정책제언 및 결론
6. 다문화교육개론
6.1. 독일, 프랑스, 캐나다의 다문화교육
6.1.1. 독일
6.1.2. 프랑스
6.1.3. 캐나다
6.2.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
6.3. 다문화교육 비교와 평가
6.3.1. 독일과의 비교 및 평가
6.3.2. 프랑스와의 비교
6.3.3. 캐나다와의 비교 및 평가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9세기에 일어난 영국의 산업 혁명에서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증기기관차가 나왔듯, 산업 혁명을 기점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수단과 동시에 통신수단까지 과거에 비해 큰 발전이 있었다. 이동수단의 발달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자면 걸어서 수 주는 걸릴 거리이다. 산업 혁명 이전 시기에는 걷거나 말을 타는 등의 수단밖에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마차나 말보다 더욱 빠른 이동수단의 개발로 국가와 국가 간의 시간적 거리가 크게 줄어들어 같은 물리적 거리가 현대에 와서 실질적으로 의미가 퇴색되었다. 또한 통신수단의 발달로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고도 원격으로 통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국가 간 경계는 대부분 허물어지고 인터넷 통신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수많은 교류가 행해지고 있다. 그렇게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는 만큼 현재의 국경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모호해지고 국가와 민족의 경계가 흐릿해졌는데 이것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계화 시대이다.
2. 다문화 정책과 사회통합
2.1. 다문화 가족의 개념 및 유형
다문화 가족의 개념 및 유형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 가족'이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족을 일컫는 용어로 국제결혼가족, 혼혈아처럼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용어를 대체하기 위해 2003년 건강시민연대가 제안하여 사용되는 단어이다. 다문화 가족의 개념은 광의와 협의로 구분 가능하다. 다문화 가족의 광의적 개념은 '자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가족'이고 협의적 개념은 '자국 내에 거주하는 것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국적을 취득해 이루어진 가족'을 뜻하며 기본적으로는 결혼 이민자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다문화 가족에는 또한 여러 유형이 있는데 새터민 가족, 외국인 근로자 가족, 국제결혼 가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2.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과 관련 정책·법률·기구의 현황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과 관련 정책·법률·기구의 현황이다.
먼저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수는 총 343,797명이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는 총 237,506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95,842명이었던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수가 2018년 343,797명으로 총 47,955명이 증가했고, 다문화가정 자녀 수도 2014년 204,204명에서 2018년 237,506명으로 33,302명이 늘어났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자녀양육,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및 차별, 경제활동에서의 어려움 등이 있다. 만 5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유사시 돌봄 공백', '한국어 교육', '배우자/가족과의 의견차', '교육/돌봄 체계에 대한 무지', '나의 양육방식 무시' 등의 문제가 나타났으며, 만 6세 이상 자녀의 경우 '학업 및 진로 정보 부족', '교육비 및 용돈 부담'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2012년 기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률은 13.8%에 달했다.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이 낮고,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다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를 비전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 경제적 참여 확대와 자녀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도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학교 내 다문화 친화적 환경 조성과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 언어·학습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다문화 관련 주요 법령으로는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처우기구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 관련 기구도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 정책과 관련 법,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3. 다문화 정책과 사회통합
다문화 정책과 사회통합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단일민족 의식이 강했지만, 최근 국제결혼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으로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문화 가정과 그 자녀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문화 정책의 목표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통합의 실현이다"" 그러나 실제로 다문화 가정과 내국인 간의 갈등과 차별이 존재하며, 이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언어발달, 학교 부적응, 편견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어 교육, 문화 이해 교육, 가족관계 증진 지원, 취업 교육 및 일자리 연계 등이 있다"" 또한 다문화 학생 대상 교육 지원, 다문화 교육 거점학교 운영, 이중언어 교육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주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국인의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 가정 구성원뿐만 아니라 내국인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간 협력을 통해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통합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3. 해외국가의 다문화 정책
3.1. 호주
호주는 1700년대 말부터 영국의 식민지배 하에 이민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호주 정부가 시행한 백호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호주 내에서 백인 이외의 인종에 대한 이민 금지 및 배척이 시작되었다. 호주는 19세기에 들어와서 대량의 금광이 발견되자 골드러시를 이루었고 그때부터 중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유색인종이 이민을 시작하였고 이는 호주 내 백인들이 유색인종의 이민제한을 주장하는 근원이 되었다.
하지만 세계 2차 대전 발발 이후 이러한 정책들은 폐지되었고 이는 호주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 현재 호주의 다문화 정책은 서로 다른 문화의 이해와 존중을 기본으로 ...
참고 자료
김나연(2011),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민현옥(2014), “다문화 교육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종대, 박지해(2014), “한국 다문화정책의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야, 다문화’… 담임쌤은 내 친구를 이렇게 불러요”, 서울신문, 2018.07.30
“여성가족부,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업경제신문, 2019.05.07
“일본의 다문화정책에서 배운다”, 중앙일보, 2016.04.10
경희사이버대학교,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
http://kocw-n.xcache.kinxcdn.com/data/edu/document/khcu/imjeonggeun1205/32.pdf(2020.12.02)
네이버지식백과, “사회통합”,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08273&cid=40942&categoryId=31614(2020.12.01)
네이버지식백과, “백호주의 정책”,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00408&cid=40942&categoryId=40718(2020.12.02)
<쉼표, 마침표.> 누리사랑방, “이민자 자녀의 취학정책과 프랑스의 사회통합”,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urimaljigi&logNo=40152642499&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kr%2F(2020.12.03)
자유한국당 이교식원장 블로그입니다, “유럽의 이민정책과 사회통합”,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ks6502&logNo=30077544111&categoryNo=27&proxyReferer=&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kr%2F(2020.12.03)
주한 호주 대사관 유학 공식 블로그, “호주의 다문화 정책”,
https://studyinaustralia.tistory.com/(2020.12.02)
곽한영. 2010. “영국과 호주의 다문화교육”. 교육개발 vol.37 no.4 통권 174호: 45-50.
김갑성. 2011. “대만의 다문화교육 현황 사례”. 위험사회와 국제이해교육 제12차 국제이해교육 학술대회: 267-287.
김보흠·김학실. 2009.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 :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제14권 제1호: 129-150.
김계선. 2011. “한국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순호. 2009. “다문화교육에 대한 의식과 정책적 함의 : 대구시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5권 제4호 통권56호: 464-477.
서형순. 2010.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연구 :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이가야. 2009. “프랑스의 다문화사회 : 동화에서 통합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28집: 255-287.
이경수. 2011. “프랑스 다문화교육 정책 무엇이 강점인가 : 우리의 다문화(교육)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35집: 751-776.
정희영. 2009. “보육시설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 실태와 정책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제3권 2호: 3-34.
조현용. 2007. “다문화 사회' 한국 외국인 정책 발상의 전환을”. 교포정책자료 통권 제165호: 26-27.
최동주. 2009. “영국의 이민 관련 제도와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다문화사회연구 제2권 1호: 93-133.
조우찬. 2012. “다문화 정책 모델과 학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12.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계획”.
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한국사회학회.
여성가족부. 2012. “2012년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시행계획”.
원일초등학교. 2011. “다문화 시범학교 운영보고서: 체험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외국인 자녀의 생활적응력 신장”.
이민경. 2010. “이주가정 자녀 사회통합 정책”. IOM이민정책연구원.
미디어의 역할과 다문화 교육 패러다임 전환
다문화 교육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2012,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순례, 2022,「외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를 통한 다문화교육 방향성 연구」,『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
연합뉴스TV(https://m.yonhapnewstv.co.kr/news).
한겨레(https://www.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