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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의료의 개념과 중요성
1.1. 공공성의 의미
공공성이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적 이해를 넘어서는 공익적인 성격을 가리키는 것이다. 공중의, 일반 국민의, 공공에 속하는 - 다수의 국민에게 공통적 혹은 보편적인 것을 의미한다. 공익은 소수의 특정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방성(openness)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의 접근도 거부하지 않는 공간이나 정보 등을 가리킨다. 따라서 공공성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해와 관심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적인 이익을 넘어서는 보편성과 공익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1.2.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의료서비스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는 여러 가지로 다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민영화 역시 다른 서비스의 민영화와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인다.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은 외부성에 기초하고 있다. 즉 인간은 자기보다 못한 자들의 건강과 의료소비 수준에 대해서 이타적인 관심을 가진다는 것으로, 건강은 가치재이며 천부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달리 두 가지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첫 번째 경험적인 차이는 의료서비스의 민영화는 민간부문이 의료 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료의 민영화는 전통적으로 정부가 생산하던 서비스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병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특별히 요청되는 공익적인 역할이 있다. 두 번째의 규범적인 차이는 공공의료는 세금을 내는 비용 부담자와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 간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또한 의료서비스가 가지는 공공성은 외부성에 기초하고 있다. 즉 인간은 자기보다 못한 자들의 건강과 의료소비 수준에 대해서 이타적인 관심을 가진다는 것으로, 건강은 가치재이며 천부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onahue가 지적하듯 의료서비스 분야는 공공의 목적을 사적인 수단으로 달성하려는 가장 중요한 분야이자 가장 복잡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년간 보건의료서비스와 대민 서비스(human service)의 민영화가 상당한 정도로 확대되었다. 그런데 민영화와 민간위탁의 대상이 중간재에서 교육, 사회복지, 의료 등의 더 복잡한 최종재로 옮겨갈수록 효율성과 형평성과 관련하여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대민서비스(human services) 분야에서의 민간위탁은 경쟁상황이 없고 불확실성이 더 높은 어려운 분야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는 목표를 정의하고 결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분야로 악명이 높다. 따라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성서비스(soft service)의 민영화는 경성서비스(hard service)의 민영화만큼 수월하지 않고, 이러한 연성서비스 분야에서의 민영화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된다. 공공의료서비스 분야야말로 민영화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대표적 분야라는 주장도 있다.
미국의 공공병원의 민간위탁 비율은 1992년의 25%에서 1997년의 36%로 증가하였고, 일본의 공공 진료 시설(병원과 보건소)의 민간위탁 비율도 39.4%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정부예산 중 보건의료부문에 지출하는 예산비율이 저조한 실정이며, 이는 그나마 점차로 낮아지고 있다. 의료서비스가 외부성을 갖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음을 감안할 때 공공의료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매우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공공의료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공공병원의 민간위탁, 민영화가 계속 주장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1.3. 보건의료에서의 공공성
보건의료에서의 공공성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및 그들이 행하는 모든 활동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필수적인 보건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