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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장애인등록자 수는 210만 명을 초과하였다. 사회적으로 장애인등록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을 강화함으로서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에 도움을 주려 노력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본 과제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의와 법률상의 정의를 통해 그려지는 장애인의 이미지를 설명하고, 학습자의 법률상의 정의에 대한 동의 여부와 그 이유를 근거를 들어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장애에 대한 법적 정의
2.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손상이나 기능상실로 인해 장기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사회통합이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 교육, 직업,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서비스 및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의 정의가 장애인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신체적 손상이 있더라도 보조기기 등을 활용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 규정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신적 장애의 경우 장기간의 제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 장애차별금지법상 장애의 정의
장애차별금지법상 장애의 정의는 "신체적ㆍ정신적 손상과 기능상실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이다. 즉, 장애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존 장애인복지법과 달리 "정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장애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통해 장애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3.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장애의 정의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장애의 정의는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이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차별금지법의 정의와 유사하지만, 장애의 범주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장애를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로 정의하고 있어, 장애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