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시민참여와 기획가의 역할
1.1. 시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1.1.1. 시민참여의 개념
시민참여의 개념은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가 공사 구분 없이 협력하고 참여하여 지역의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맥코넬은 "기획가, 시민, 정치인이 지속적으로 쌍방향 대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며, 시민참여가 가능하려면 기획가가 필요하고 시민의 참여가 정치적인 참여임을 강조한다. 즉, 시민참여란 시민들이 의사결정과정(주로 정책 결정상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과 특혜가 필요하다.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시민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1.1.2. 시민참여가 필요한 이유
1.1.2.1.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은 오늘날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의 재량권이 확대되면서 행정국가화 경향이 두드러져 행정의 거대한 권력을 의회나 사법부 같은 다른 국가 기관에서 감시하고 견제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삼권분립이 비교적 잘 지켜졌고, 세 개의 기관 사이에 상호 견제가 가능했지만 오늘날에는 행정국가화의 경향으로 입법부와 사법부에 비해 행정부의 권력이 압도적으로 커진 상황이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것은 입법부의 의원이지만, 이들은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들과 비교하면 비전문적인 데다가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 선출되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은 불안정하다. 이에 반해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되기 위한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어서 행정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높은 사람들이며, 대체로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들이 직업적으로 알게 되는 지식과 경험도 의원에 비해 풍부하다. 전문성의 측면에서 행정부의 공무원은 입법부의 의원을 압도한다. 더군다나 오늘날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수요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데다가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행정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국가화의 경향은 필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기관이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행정부의 대항마로 떠오른 것이 시민들이다. 왜냐하면 행정은 국민의 필요에 의해, 국민을 위해 활동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이며, 따라서 시민이야말로 행정의 권한이 크든 작든 행정을 견제하고 이들을 억제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둘째, 정부 부처와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의회 의원들을 압도하면서 의회는 정부에 의존하게 되었다. 국민이 선출한,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오늘날 그들이 선거에서 내세운 선거공약을 실현에 옮기기 위해서는 주로 제도나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제도나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행정부이다. 행정부가 예산을 배분하고 집행해야 비로소 의원들의 공약을 실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의원이 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들이 내세운 공약이 얼마나 실현되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 공약 실현 여부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관료들이다. 따라서 오늘날 의회는 관료에게 의존하고 관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그들이 선출한 의원들이 추진하는 공약을 실제로 실현하는 주체인 행정부에 대해서 적절하게 압력을 행사해서 공약이 실현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이처럼 행정의 권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과거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행정부가 의회와 사법부에 의해 견제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시민들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행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국민인 시민들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1.2.2. 의회의 관료에 대한 의존적 경향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시민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그들이 선출한 의원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이 선출한 의회는 제도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로 행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의회가 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내세운 공약이 실현되었느냐가 중요한데, 이 공약 실현 여부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관료들이다. 따라서 오늘날 의회는 관료에게 의존하고 관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의회가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행정부의 권력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1.1.2.3. 정책의 대응성 부재의 해소
대의민주제 하에서 선거를 통해 제시된 정책들은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대응성의 문제가 있다. 시민들은 그들 스스로가 원하는 바를 요구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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