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스웨덴,프랑스,미국,한국의 부모권보장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부모권 보장 정책 개념과 유형
1.1. 부모권 보장 정책의 개념
1.2. 부모권 보장 정책의 주요 유형
1.2.1. 육아 휴직
1.2.2. 출산 전후 휴가
1.2.3. 아버지 육아 휴직
1.2.4. 양육비 지원
1.2.5. 양육 도우미
2. 스웨덴의 부모권 보장 정책
2.1. 육아 휴직
2.2. 출산 전후 휴가
2.3. 아버지 육아 휴직
2.4. 보육시설 지원
3. 프랑스의 부모권 보장 정책
3.1. 육아 휴직
3.2. 출산 전후 휴가
3.3. 아버지 육아 휴직
3.4. 보육시설 지원
4. 미국의 부모권 보장 정책
4.1. 육아 휴직
4.2. 출산 전후 휴가
4.3. 보육시설 지원
5. 한국의 부모권 보장 정책
5.1. 육아 휴직
5.2. 출산 전후 휴가
5.3. 아버지 육아 휴직
5.4. 보육시설 지원
5.5. 양육지원금
6. 부모권 보장 정책 국가 비교
7. 탈가족화와 가족화 정책에 대한 견해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부모권 보장 정책 개념과 유형
1.1. 부모권 보장 정책의 개념
부모권 보장 정책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권리와 보호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한다. 부모권 보장 정책의 개념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자녀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부모권 보장 정책의 주요 유형
1.2.1. 육아 휴직
육아 휴직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하며,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한다.
육아 휴직은 국가마다 그 기간과 유급 여부, 적용 대상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스웨덴의 경우 부모가 자녀 출생 후 최대 480일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일부 급여가 지급된다. 프랑스에서도 육아 휴직이 제공되고 있으나 스웨덴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유급 육아 휴직 정책이 부재하며, 다만 가족 및 의료 휴가법(FMLA)에 따라 무급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부모가 자녀 1세 미만까지 최대 1년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만 유급으로 지원된다는 점에서 스웨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처럼 육아 휴직은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자녀 돌봄의 책임을 공유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국가별 육아 휴직 제도의 차이는 각 국가의 복지체제와 가족에 대한 가치관, 노동시장 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1.2.2. 출산 전후 휴가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와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휴가이다. 이는 임신, 출산, 수유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여성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일반적으로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 전 일정 기간과 출산 후 일정 기간을 포함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스웨덴의 경우 출산 전 90일, 출산 후 90일 등 총 180일간의 출산 전후 휴가를 제공한다. 프랑스는 출산 전 후 각 16주씩 총 32주간의 출산 전후 휴가를 제공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 의해 최대 12주의 무급 휴가가 보장되며, 한국은 출산 전 45일, 출산 후 45일 등 총 90일간의 출산 전후 휴가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국가별로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임신, 출산, 수유 등으로 인한 여성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스웨덴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2.3. 아버지 육아 휴직
아버지 육아 휴직은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아버지 육아 휴직은 아버지와 자녀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아버지의 양육 참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스웨덴은 아버지가 육아 휴직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일부 급여를 제공한다"" 프랑스 역시 아버지에게 최대 11일의 육아 휴직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는 연방 차원의 유급 아버지 육아 휴직 정책이 없다"" 다만 일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아버지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5일로 매우 짧은 편이다""
1.2.4. 양육비 지원
양육비 지원은 이혼이나 부모간의 분쟁으로 인해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자녀의 복지와 안정성을 보장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양육비 지원 제도는 부모의 이혼 시 자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한다. 이는 가족구조의 변화와 이혼율 증가에 대응하여 자녀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양육비 지원 정책은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 내용과 수준 또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양육비 지원 정책은 부모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와 안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5. 양육 도우미
양육 도우미는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이는 일부 국가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이거나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서비스일 수 있다. 양육 도우미는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서 협조와 안정성을 제공하며, 부모의 일과 양육을 균형있게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영유아 돌봄 서비스나 아이돌봄 서비스, 각종 육아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인 양육 도우미 서비스에 해당한다. 이러한 도우미 지원은 부모들이 양육과 노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의 안녕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2. 스웨덴의 부모권 보장 정책
2.1. 육아 휴직
육아 휴직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한다.
스웨덴의 경우, 부모는 자녀가 태어난 후 총 480일 동안 육아 휴직을 취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부모들은 일부 급여를 받으며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는 부모 모두가 육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역시 육아 휴직을 제공하고 있으나, 스웨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어머니는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거나 입양되면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휴가 기간 동안 부분적으로 급여가 지급된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의 유급 육아 휴직 정책이 없다. 대신 ...
참고 자료
서혜경, “영유아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 2007
박윤정, “한국 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대, 2004
고용노동부, “주요 선진국의 육아휴직제도 현황”, 2012
정은정,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안”, 인제대, 2007
전희경,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사회복지대학원, 2010
홍승아외,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권민경, “보육교사의 가족친화제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기대, 2013
김은경,“"워킹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평가”, 중앙대, 2015
김나연, “노동권과 부모권의 관점에서 본 복지국가 일-가족양립정책의 비교연구”, 가톨릭대, 2010
윤충식, “일-가족양립정책을 통해본 경제협력개발기구 22개국가들의 가족정책”, 2006
가족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