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의 기원과 발전
1.1. 영국의 사회복지법 기원
1.1.1. 엘리자베스 빈곤법
1601년의 엘리자베스 빈곤법은 국가가 빈곤구제의 관리와 책임을 인정하고 노동력 유무에 따라 수급자를 선정한 최초의 사례이다. 도시로의 집중 유입과 봉건제도의 몰락으로 거인·부랑자·빈민의 증가로 확대된 빈곤층의 심각한 문제 때문에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커졌다. 엘리자베스 빈곤법은 세계 최초로 국가재정을 통해 빈곤층을 구제한 선별적 공적부조 제도로서 사회복지법의 시초가 되었다. 대상은 빈곤층,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자녀가 있는 편모, 고아 등이었다. 그러나 이는 빈곤층을 억압하고 통제하며 관리하는 법률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1.1.2. 정착법과 작업장법
1662년에 제정된 정착법은 거주 자격을 규정하고, 이동을 통제하며 안정적인 농촌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정착법은 영국 귀족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농민의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빈민을 관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에 노동력을 고정시킴으로써 지주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1696년의 작업장법은 지원 신청을 억제하고, 직장 노동을 강제함으로써 재정 지출과 빈곤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작업장법은 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을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제정되었다. 빈민 수용소 내에서의 장기간 근로와 가혹한 처우를 통해 빈곤층의 자활 의지를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이처럼 정착법과 작업장법은 당시 영국 사회에 만연하던 빈곤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였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빈민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빈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1.1.3. 길버트 법과 스핀햄랜드법
1784년 제정된 '길버트 법'은 구빈법 개선을 위해 도입되었다. 이는 기존 구빈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시도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길버트 법은 전국적으로 균일한 처우 원칙, 열등처우 원칙, 그리고 작업장법 등을 활용하여 기준을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빈곤 구제에 대한 체계화와 표준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한편 1795년 도입된 '스핀햄랜드법'은 임금보충제를 통해 노동의욕을 약화시키고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전면적인 급여 지급의 원칙을 벗어나 부분적이고 선별적 급여를 제공하는 형태였다. 이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낮아지고 자본 축적이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저하시켜 빈곤층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종합해보면, 길버트 법은 구빈법 체계화를 통해 사회복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빈곤층에 대한 통제와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스핀햄랜드법은 자본축적과 기업 이윤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대다수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영국의 초기 사회복지법들은 여전히 빈민에 대한 통제와 관리에 그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1.4. 신빈민법과 베버리지 보고서
신빈민법은 영국의 과거 엘리자베스 빈곤법, 정착법, 작업장법 등이 지니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신빈민법은 전국적인 균일처우 원칙과 열등처우 원칙, 작업장법 등을 활용하여 빈곤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기준을 정의하였다. 특히 신빈민법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참조하여, 국민 최저생활수준 보장을 권리로 인정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영국의 사회복지법 발전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 독일의 사회복지법 기원
1.2.1. 비스마르크의 3대 사회보험
비스마르크의 3대 사회보험은 독일의 사회복지법 기원을 대표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첫째, 1883년에 제정된 질병보험법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험제도로서, 근로자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둘째, 1884년에 제정된 산업재해보험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과 치료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셋째, 1889년에 제정된 폐기물·노령연금법은 노령과 장애로 인한 생활이 곤란해진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된 연금제도이다.
이와 같은 비스마르크의 3대 사회보험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개입하여 현대적 형태의 사회보장 입법을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를 통해 노동자의 사회참여와 권리 의식이 향상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즉, 독일의 사회복지법은 국가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2.2. 사회복지법의 발전 과정
독일 사회복지법의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다.
독일은 제국보험법(1911)을 통해 사회복지법의 발전을 이어나갔다. 이는 질병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