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오늘날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국민의 건강 및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의 하나로 개인의 의료비를 개인이 아닌 국가가 사회보장의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난 제도이다. 또한 의료비 과증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소득 보장과 이에 대한 평균 손실로 대체하는 원리를 통해 개인의 소득 보장성과 이에 대한 평균 손실로 대체하는 원리를 통해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의료비를 형평성있게 분산시키도록 하는 원리로써 사생활기반을 같이하는 사회집단의 구성원 간 또는 노동자나 사용자의 각출에 의한 기금을 토대로 가입자와 그 가족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 건강증진에 드는 경비를 지출해 줌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공적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결국, 건강보험은 개인이 맞게 될 위험과 부담을 감소시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 주고 있다.
2. 국민건강보험 제도
2.1. 국민건강보험의 개요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운영에 따라 종전의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을 대체하여 제정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 심의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하고 그 가족 등을 피부양자로 하여 적용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 훈련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요양급여의 비용과 적정성을 심사·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두고 있다."
2.2. 국민건강보험의 법 변천사
국민건강보험의 법 변천사는 다음과 같다.
1963년 12월 국민의 의료급여를 보장하는 「의료보험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1977년 7월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의료보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1979년 1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1981년 1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상범위가 확대되었다. 1987년 2월에는 한방 의료보험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었고, 1988년 1월 농어촌에서, 7월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상범위가 확대되었다. 1989년 7월에는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게도 의료보험이 실시되어 의료보험법 시행 13년 만에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이 보급되었다.
1997년 12월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다. 기존 의료보험 제도가 가진 조합 간 보험료 및 급여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와 지역의료보험의 만성적 재정적자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진단과 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특성을 가진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된 것이다.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출범하였다. 2001년 7월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고, 2003년 7월 직장재정과 지역재정이 통합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을 시작으로 꾸준한 발전과 제도 개선을 거쳐 왔으며, 현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 보험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3.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3.1.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비상근 공무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등이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은 근로자의 경우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또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으로 된 날에 취득하며, 사용자의 경우 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또는 사용자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으로 된 날에 취득한다.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교직원은 해당 학교에 교원으로 임명된 날 또는 직원으로 채용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자격 상실의 경우 사망 시, 국적을 잃은 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그리고 적용사업장에서 퇴직·퇴사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이처럼 직장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핵심 대상이며 이들에 대한 자격 관리 및 보험료 납부 체계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3.2.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란 실업 전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2007년 7월 1일 이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 중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고자 공단에 가입신청한 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간 임의계속가입자로 인정되며,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유지될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이 지역가입자보다 낮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12개월의 기간 제한이 있어 그 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통해 실업 상황에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 공백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3.3. 피부양자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부양요건은 직장가입자와의 가족 관계(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이며,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이 9억 원(형제·자매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소득요건은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의 연간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이자·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이다.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이나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해당 날짜부터 인정되며, 90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인정된다. 자격은 사망,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등의 사유로 상실될 수 있다.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최근 고액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 연금소득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적정한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액 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연금소득이 있는 자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4.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자로,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 피고용자, 실업자, 학생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