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여성의 사회적 문화적 이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미혼모 건강문제와 해결방안
1.1. 미혼모 건강문제 현황 및 문제점
1.1.1. 원인 및 현황
1.1.2. 문제점
1.2. 미혼모 건강을 위한 해결방안 및 간호중재
2. 여성근로자의 육아
2.1. 2017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2.2. 2018년 고용불안 및 육아부담으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20~40대 여성 근로자들
2.3. 2019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육아휴직제도
3. 여성건강 관련 문제
3.1. 일하는 여성의 수유시간
3.2. 육아휴직
3.3.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4. 해결방향
4.1. 일자리특성에 따라 육아휴직제도 활용의 차이가 없도록 실질인 확대가 요구된다.
4.2. 근로자의 원래의 직장복귀를 보장하는 보다 실질적인 제도마련이 요구된다.
4.3.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보육서비스가 적극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4.4. 육아휴직급여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미혼모 건강문제와 해결방안
1.1. 미혼모 건강문제 현황 및 문제점
1.1.1. 원인 및 현황
결혼과 무관한 다양한 성적 만남들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혼외 임신, 출산을 감행하는 미혼모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의 임신율이나 미혼모의 모집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증가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관련 조사를 통해 미혼모의 증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통계청 자료(2012)에 따르면, 부모의 혼인상태에 따른 혼인 외자 출생아수가 2003년 6,082명에서 2010년 9,639명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미혼모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에는 한부모가족 추산치인 149만명 중 19만6,000명이 미혼모로 추산되고 있지만 추정치만 있을 뿐 사실상 정확한 통계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이준일(2013: 18)에 따르면, 미혼모부자가족은 전체 한부모가족의 약 10%인 13만 여 가구로 추정되며, 한부모가구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한부모가구는 약 8%에 이르고 있다. 미혼모 수의 증가와 함께 미혼의 상태에서 자녀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중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1.2. 문제점
미혼모들이 겪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보육과 직장(취업)의 양립, 둘째, 주거 불안정 상태를, 셋째, 부정적 사회 인식과 차별 노동으로 인해서 겪는 사회적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첫째,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어려움이다. 양육 미혼모의 학력이 고졸 이하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결국 미혼모들이 저임금, 단순노동에 종사할 확률이 높고 출산으로 인한 단절로 이어질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양육 미혼모의 고연령화 추세는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양육 미혼모의 경제적 빈곤에 놓일 가능성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은 대체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부터 차별적 고용관행을 경험하면서 자립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데, 더구나 남성생계부양자 없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둘째, 보육과 일 양립의 어려움이다. 양육 미혼모들은 불안정한 취업으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이나 경제적 활동이 어렵고 이로 인해 양육도 수월치 않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육 미혼모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데서 비롯되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또는 일상생활에서 위축을 경험하고 자녀 양육 과정에서 교육비 등 통합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어려움이다. 대부분의 양육 미혼모들은 원가족과 왕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여건으로 불안정한 주거형태를 취하면서 안정된 주거공간에 대한 욕구가 크다. 미혼모는 임신사실을 인지한 뒤 미혼모자시설과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에 머물면서 출산을 준비할 수 있지만, 대기자들이 많아 원하는 시기에 입소가 어려울 수 있으며,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기도 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시설 거주 미혼모보다 재가 양육 미혼모의 비중이 훨씬 높은 실정으로, 재가 양육 미혼모의 주거 점유 분포는 기타 47.6%, 월세 33.8%, 전세 9.6% 순으로 나타나 주거 불안정성이 크다.
넷째, 부정적 사회인식으로 인한 어려움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자녀출산의 합법성을 결혼제도 틀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도덕성 담론에 기인한 부분과 함께 최근 들어서는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자녀출산을 합리적인 가족전략의 산물로 여기는 경향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성으로 인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
1.2. 미혼모 건강을 위한 해결방안 및 간호중재
먼저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령제정을 통한 지원법이 있다. 양육 미혼모가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대표적인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공부조제도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공공부조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즉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명시된 양육 미혼모를 위한 지원정책 중 경제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복지급여를 보면, 만 12세 미만의 아동을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며, 자녀가 5세 이하일 경우 추가양육비로 월 5만원을 더 지원한다. 청소년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자녀 양육 비 는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예산으로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학...
참고 자료
허명숙(2016),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미혼모의 자녀양육 경험,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강나리(2015), 상담자의 교육분석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강다선(2010), 입양부모의 입양 경험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
고성희(2013), 미혼모 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국가인권위원회(2010),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관련 공개토론회 자료집.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 "한부모가족지원법", http://www.law.go.kr
보건복지부(2019), http://www.mohw.go.k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그냥 웃지요" (2017.12.29.)
http://www.olivenot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2
고용불안·육아부담…결혼·출산 포기하는 韓여성 근로자들 (2018.07.04.)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EA%B3%A0%EC%9A%A9%EB%B6%88%EC%95%88%C2%B7%EC%9C%A1%EC%95%84%EB%B6%80%EB%8B%B4%E2%80%A6%EA%B2%B0%ED%98%BC%C2%B7%EC%B6%9C%EC%82%B0-%ED%8F%AC%EA%B8%B0%ED%95%98%EB%8A%94-%E9%9F%93%EC%97%AC%EC%84%B1-%EA%B7%BC%EB%A1%9C%EC%9E%90%EB%93%A4/ar-AAzyDoC?li=AA59AB&%25253Bocid=spartandhp
육아휴직 자유롭게 활용하는 업체 34.3% 그쳐… 각박한 아이 돌봄 (2019.05.16.)
http://m.joongdo.co.kr/view.php?key=20190516010006362#cb
계민지,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제도 활용 및 근로지속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한국산업안전공단, 일하는 여성과 건강.
김미령. (2001). 성적 착취고리 안에 있는 여성들의 삶과 꿈 -성매매 현장의 인권현실. 기독교 사상, 45(5), 61-76.
김희정(KIM HEE JUNG),and 박광민(PARK KWANG MIN).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유형·실태 및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32.4 (2020): 237-2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