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아동학대 사례와 견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아동학대의 개념 및 현황
2.1. 아동학대의 개념
2.2. 아동학대 현황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과 시스템
3.1.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3.2. 국내 아동학대 예방 정책 및 사회 시스템
4.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현실 대응 방안
4.1. 보육교사 처우 개선
4.2.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예방교육
5. 정부의 근본적인 근절 대책
5.1.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개념 정립
5.2. 학대 유형별 개념 정립
5.3. 신고제도 강화
5.4. 체벌에 대한 법적 규정 제정
5.5. 학대가정 치료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보완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의미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개념은 여러 학자, 시대적 흐름과 배경 그리고 사회적 관습과 문화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판단으로 통일화된 개념 규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아동학대의 범위에 해당되는 요소와 내용이 신체적 학대의 심각성만 인식했던 과거와 달리 정신적인 학대 역시 중요하게 생각 하는 시대가 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1999)는 아동학대를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지고있거나 권위를 가진 사람에 의한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서적인 가혹한 처사, 성학대, 방임 또는 보호의 태만, 상업적이거나 다른 형태의 착취에 의해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및 존엄성에 실제적인 해를 끼치거나 그런 가능성을 초래한 행위"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신적, 성적 학대 그리고 방임과 같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2. 아동학대의 개념 및 현황
2.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ㆍ문화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립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의 개념은 협의의 정의와 광의의 정의로 대별된다.
협의의 아동학대는 학대의 범위를 신체적 학대에 한정하는 것으로, 관찰 가능한 상처를 초래한 의도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Kempe는 "아동학대는 부모나 돌보는 사람에 의해 어린 아동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손상이며 그 상처가 우연한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모나 양육자의 의도적인 행위 및 태만의 결과"라고 정의하였다.
반면 광의의 아동학대는 주 양육자인 부모를 비롯한 가족, 가정환경, 사회 환경 등 아동을 둘러싼 모든 요인이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Gil(1971)은 아동학대를 "아동들의 동등한 권리나 자유를 박탈하거나 아동이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 그리고 방임의 조건과 제도를 모두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화된 아동학대의 정의 없이 주관적 판단에 의해 축소 또는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아동학대의 개념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의 정의에 따라 발생률, 연구 결과의 비교,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의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며 단일한 아동학대의 정의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2. 아동학대 현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한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6년 전년 대비 약 50% 이상 증가하였고 2018년의 경우 전년 대비 아동학대사례 증가율이 10.0%였다.
추계 아동 인구(만 0~17세)를 기준으로 인구 1,000명 당 피해아동 발견율을 산출하여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계 아동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피해아동 발견율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는 아동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018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 된 사례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24,604건 중 여아가 12,737건(51.8%), 남아가 11,867건(48.2%)으로 여아가 약 3.6%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 연령의 경우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의 2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만 10~12세가 22.1%, 만 7~9세가 17.3%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2018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24,604건 중 부모가 18,919건(76.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대리양육자(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제외) 2,899건(11.8%), 친인...
참고 자료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과 실태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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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대인불안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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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학대받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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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학대 및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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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 아버지와 사는 자녀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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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건복지부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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