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회복지 및 인권 관련 이슈
1.1.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은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질환과 어머니 박 씨의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전 재산인 현금 칠십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이다. 이들은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모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의 죽음은 자살로 알려졌지만 사회가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 사건 이후 여러 복지 대책을 발표하고 막대한 복지 예산을 투입했으며, 국회에서는 '송파 세 모녀 방지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의 비극은 이어졌다. 현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돼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2022년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사회적 약자들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조금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은 더욱 충실해져야 할 것이다.
1.2. 사회복지와 인권의 연관성
1.2.1. 자유권적 인권과 사회권적 인권
자유권적 인권과 사회권적 인권이다. 자유권적 인권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이거나 선거권과 피선거권과 연관되어 있다. 프랑스대학명의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 선언"이 자유권적 인권의 결정적 계기였다. 이 선언은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는 천부인권을 주장하였으나, 핵심은 재산권을 옹호하면서 권리도 재산과 연동시킨 것이다. 로크는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 선언"의 철학적,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재산은 개인의 노동과 연관되며, 노동으로 얻은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유권적 인권은 재산권과 깊은 연관이 있다"이다.사회권적 인권은 문화권, 경제권, 사회복지권 등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로 구체화하였으며, 이는 노동, 교육, 의료, 주택 등 사회복지의 권리와 연관된다. 사회복지학자 마샬은 시민권을 자유권, 정치적, 사회권으로 구분하였는데, 사회권적 인권이 그의 사회권과 깊은 연관이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소득결핍, 무지, 질병, 불결, 나태 등을 국가가 집합적으로 막아야 할 5대 악으로 보았으며, 이를 국가가 사회보장, 의무교육, 공공의료, 공공주택, 완전고용 등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다.
1.2.2. 사회권적 인권과 사회복지
사회권적 인권은 문화권, 경제권, 사회복지권 등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권적 인권은 자유권적 인권과 달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개인의 실질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권적 인권은 노동, 교육, 의료, 주택 등 사회복지와 깊은 연관이 있다. 영국의 사회정책학자 마샬(Marshall)은 시민권을 자유권, 정치적 권리, 사회권으로 구분하였는데, 사회권적 인권은 마샬의 사회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권적 인권의 대표적인 텍스트인 베버리지 보고서는 국가가 소득 결핍, 무지, 질병, 불결, 나태 등 5대 악을 집합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는 사회보장, 의무교육, 공공의료, 공공주택, 완전고용 등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회권적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핵심 과제가 된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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