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베이비부머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개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베이비부머 세대의 개념
2.1. 베이비 붐 세대의 특징
2.2.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준비 내용
3.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도
3.1. 사회적 관계 노후준비도
3.2. 경제적 노후준비도
3.3. 신체적 노후준비도
3.4. 여가활동 노후준비도
4. 베이비부머 인터뷰 대상과 과정
4.1. 사례 1: 전문경영인 엄 모 사장
4.2. 사례 2: 용달차 운송업 이 모 씨
5.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5.1. 잔여적 복지 개념
5.2. 제도적 복지 개념
6.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 노후준비 분석
6.1. 잔여적 복지 특성
6.2. 제도적 복지 특성
7. 한국사회가 준비해야 할 노인정책의 시사점
8. 결론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노년복지론 베이비부머 세대 인터뷰를 통해, 노후준비에 있어서 한국의 복지가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를 논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밝히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빈곤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2010년 한국 노년층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9%에 달했으며, 동시에 경제규모 대비 복지 지원은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체계가 미흡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막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층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적절한 노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노인복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노후준비 실태를 살펴보고,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이 잔여적 복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제도적 복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 한국 사회가 준비해야 할 노인정책의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2. 베이비부머 세대의 개념
2.1. 베이비 붐 세대의 특징
베이비 붐 세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큰 규모 때문에 끊임없이 생존경쟁에 시달리면서도 경제성장의 흐름을 타고 현대화한 제1세대이다. 소비의 상징인 마이카와 아파트 시대가 이들로부터 열렸고, 이들이 움직이는 곳은 항상 북적거렸다. 거리에 차가 넘쳐나고, 이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아파트 평형도 넓어졌다. 또한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인사 적체가 심했고, 이들 때문에 피라미드형 수직적 조직이 다이아몬드형 내지 수평형 팀제로 바뀌어 갔다. 이처럼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출생자 수, 취업자 수 등에서 타 세대를 크게 상회하는 인구집단이다.
2.2.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준비 내용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준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와 같은 은퇴의 개념이 만들어진 것은 산업화시대의 부산물이다. 산업화에 따른 대량생산체제는 일을 하는 근로자를 대체 가능한 생산수단의 일부로 간주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었던 신성한 노동이 생계유지를 위한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자본가의 입장에서 자연히 나이가 많은 근로자를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종의 장애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베이비부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모 세대에 비해 엄청 오래 살 것이라는 점이다. 기대수명 추이를 보면 환갑이후 남아있는 여생이 30년이나 되기 때문에 남은 여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여생이 되도록 바꿔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들의 직업인생도 이미 장기전에 돌입했다. 20대에 입사해 30년간 일하다가 은퇴하여 다시 20년을 더 일해야 하는 이모작 시대, 지금 그들 앞에는 길고 험난한 길이 펼쳐져 있다.
현행 노후소득 보장제도는 공적연금을 1차 안전망으로 하여 저소득층 7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며 빈곤선 이하 계층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구조이다. 여기에 근로자인 경우는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개인연금이 다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 2명 중 1명은 아예 국민연금 혜택 자체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서울에 사는 고령자 가운데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6.3%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도
3.1. 사회적 관계 노후준비도
사회적 관계 노후준비도"는 베이비부머들이 사회적 정체감을 유지하고 정서적 지지, 물질적 보존, 서비스, 정보 및 새로운 접촉 기회 등을 제공받는 관계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개인의 사회적 관계는 이들에게 갑자기 축소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구, 이웃 등과 같은 관계 속에서 긴밀하고 다양한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지금 노년기에 접어드는 세대로 정년퇴직과 배우자와의 사별, 자녀의 독립, 친구의 죽음 등 역할 상실을 초래하는 시기에 맞닥뜨려져 이전까지의 관계가 축소됨에 따라 공허함과 상실감,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이때 정신적 불안에 빠져 남은여생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기 위하여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인 가족, 형제자매,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이나 모임 등을 통하여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 외로움을 덜어주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또한 Lowenthal과 Haven(1999)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질병,...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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