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2. 우리나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적 배경
1.3.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현황
2.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1. 학교(유치원, 초중등) 내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3.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3.1. 집합교육의 낮은 참석률과 짧은 교육시간의 문제
3.2. 강사에 대한 부족한 지원
3.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과의 차별성 부족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장애에 관한 고정관념은 대부분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이 경험하지 못했거나 인식하지 못한 것도 비장애인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장애인이라는 인식 안에 내재화되어 잘못된 관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장애인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방안으로 장애에 관한 올바른 교육과 지식의 전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장애인식 개념이 장애 문제를 정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는 장애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우리나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적 배경
우리나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적 배경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하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연 1회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교육에는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방법,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반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 제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장애인고용법」의 직장 내 교육은 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직장 내 차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현황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9년 한국 장애인 개발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이행률이 좋지 않았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 등 교육대상 기관의 교육 이행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 2016년 19.4%, 2017년 49.1%, 2018년 46.3%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매년 10% 미만의 이행률을 보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미이행 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단순히 보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실제 교육 이행률이 낮은 상황이다.
한편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현황도 그리 좋지 않다. 2018년 5월 의무화되었지만, 2018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실제 교육을 실시한 비율은 59.5%에 그쳤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인지도는 9...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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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초 홍보담당, 방일초 장애이해와 인권교육, 가평교육지원청,
https://blog.naver.com/goegp/22140865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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