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먼저 비은행금융기관의 상위 개념인 금융기관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이란 금융을 맡는 기관을 말한다. 여기서 금융은 돈의 유통을 의미하므로, 금융기관이란 돈의 유통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모든 기관을 말한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은 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종합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대통령령에 따른 금융업무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광의의 금융기관을 세부적으로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 금융보조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때 은행과 특수은행을 포함하는 금융기관을 은행금융기관이라 하고, 나머지 기관을 비은행금융기관이라 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에 초점을 맞추어 그 개념과 종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비은행금융기관의 이해
2.1. 비은행금융기관의 개념
비은행금융기관이란 은행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는 매우 넓고 다양한 기관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확히는 중앙은행과 예금은행으로 구성된 통화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을 말한다. 과거에는 요구불예금이나 결제성예금을 취급하는 것이 어려웠던 공통점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금융결제망을 이용한 자금 이체가 일반화되면서 이러한 공통점도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비은행금융기관은 매우 다양한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2.2. 비은행금융기관의 특징
비은행금융기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은행금융기관은 은행과는 달리 요구불예금이나 결제성예금을 취급하기 어려운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금융결제망을 이용한 자금 이체가 공공연히 허용되면서 이러한 공통점도 사라지고 있다.""
둘째, 비은행금융기관은 매우 다양한 기관들을 포함하고 있어 공통된 특징을 찾기 어려운 편이다. 이는 비은행금융기관이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이라는 매우 넓은 개념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셋째, 비은행금융기관은 전통적으로 신용창출 기능이 은행에 비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융결제망 발달로 인해 결제성 예금 취급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차이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넷째, 비은행금융기관은 금융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점차 은행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들도 새로운 금융 상품 개발과 영업 다각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비은행금융기관의 종류
3.1. 비은행예금취급기관
3.1.1. 종합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한 형태로 증권중개나 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종합금융회사는 이전에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의되고 있었지만, 현재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하여 신규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신규 진입 없이 대부분의 종합금융회사는 다른 기업에 합병되거나 사라져서 우리종합금융 등 소수만 남은 상황이다.
3.1.2. 우체국예금
우체국예금은 말 그대로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예금이다. 우체국예금은 일반은행이나 특수은행이 아니면서 통화를 담당하기 때문에 비은행금융기관에 속한다. 우체국 예금은 1983년 농협에 이관되었던 금융업무를 되찾아 오면서 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할에는 일반적인 은행이 하는 것과 동일한 업무를 맡는 것이 포함된다.
우체국보험 사업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국민이 최소한의 보험을 통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보험이다. 우체국보험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전액 보장되는 유일한 보험이다.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보험이 대리인을 통한 판매가 가능하지만 우체국보험은 우체국을 통한 가입만 가능하다. 민영 보험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험 가입을 위한 우체국이 전국에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가입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단점도 있다.
지난 2018년에는 펀드 사업을 시작하는 등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 왔다. 최근에는 새로운 마스코트를 출시하면서 신한카드와의 제휴 신용카드 발급을 시작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3.1.3. 신용협동기구
신용협동기구는 흔하게 신협이라고 줄여 부르는 지역 금융기관이다. 이 기관은 직장이나 지역 단위로 조합원을 모아서 이들로부터 예금을 받고 조합원에게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업무를 주로 한다. 이를 통하여 조합원 사이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때의 금융업무는 일반적인 은행에서 하는 대출, 예금, 적금 등의 형태를 보인다. 2019년에는 새로운 마스코트를 출시하면서 제휴 신용카드로 신한카드의 발급을 시작했다.
3.1.4.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은 2금융권으로 상호저축은행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과 서민을 대상으로 금융업무를 진행하는 비은행금융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이라고 불리는 상호저축은행은 은행금융기관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에는 애플리케이션의 통합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핵심업무 효율화에 나섰다. 상호저축은행은 중소기업과 서민을 주요 고객으로 하면서 자금수요가 큰 가계와 소상공인들의 신용대출, 예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서민의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2. 금융투자업자
3.2.1. 신탁회사
신탁회사란 고객의 재산을 사용할 권한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회사는 이를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를 말한다. 과거에는 많은 수의 신탁회사가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사라지거나 은행에 합병되어 주로 은행에서 신탁회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신탁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재산을 신탁받아 이를 운용하고, 그 운용 수익을 고객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즉, 투자자가 자신의 자금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신탁회사는 이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전문적인 자금 운용 능력을 가진 신탁회사에 자금을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신탁회사의 주요 업무로는 투자신탁, 연금신탁, 부동산신탁 등이 있다. 투자신탁은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며, 연금신탁은 은퇴 후 연금 수령을 위해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다.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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