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미성년자 성매매의 문제 제기
미성년자의 성매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0년 7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청소년 성매매 문제 해결과 근절 의지를 보였다. 또한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향락산업으로부터 딸·아들 지키기 운동' 등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다각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과거 청소년의 성이라는 주제조차 논의되지 못하였기에, 청소년들의 성을 '무성적인 존재' 또는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덕적·윤리적 대안들만 무성할 뿐, 청소년들의 실제 욕구와 현실에 기반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이제는 청소년 성매매를 사회현상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섬세하고 다층적인 분석과 설명이 요구되고 있다. 성매매 하는 청소년에 대한 인식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성인 성매수자나 업주는 엄벌하되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통한 선도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2005년 제정된 '성매매 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강요된 성매매와 자발적 성매매로 구분하여, 성매매를 강요받은 경우에만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법 체계 안에서 청소년 성매매를 바라보는 이분법적 사고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시각에 영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 성매매는 단순히 청소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이 성인의 성매매 수요에 의해 피해를 입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는 도덕적, 윤리적인 대응책만이 주로 제기되었지만, 이제는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욕구와 경험에 기반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청소년 성매매 문제는 이들의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성장과 발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 경험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성매매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1.3.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충청북도 내 10대 청소년들의 성의식과 성행동,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인식과 피해실태 등의 경험 전반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 성교육 및 성매매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특히 지역사회에 여자청소년에 대한 위기지원서비스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청소년들의 성의식과 성적 태도를 조사하여 집단 간 비교, ② 성별, 학교집단별 청소년의 성적 경험 및 성매매실태 조사, ③ 가출 청소년의 의식과 경험 실태 파악 및 지원서비스 욕구 조사, ④ 청소년 성매매 사례 분석을 통한 사회구조적 요인 및 동기, 실태, 중단과정 파악, ⑤ 연구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들을 토대로 청소년 성매매 관련 정책방안 모색 등이다.
2. 본론
2.1. 미성년자 성매매 실태 조사
2.1.1. 표본 추출 방법
조사대상 선정은 조사 기간 등의 한계를 고려하여 충청북도 내 청주, 청원지역의 중학교 3개 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 5개 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중학교는 여자중학교1개, 남녀공학 2개로 하였으며, 인문계 고등학교는 여자고등학교 2개, 남자고등학교 2개, 남녀공학 1개 학교를 선정하였고, 전문계 고등학교는 남녀공학 6개 학교를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표본 추출 방법은 조사 기간의 한계를 고려하여 충청북도 내에서도 주요 지역인 청주시와 청원군 중·고등학생을 폭넓게 포괄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 인문계와 전문계, 여학생과 남학생 등 다양한 하위 집단을 고루 반영함으로써 충청북도 10대 청소년들의 성의식과 성행동, 성매매 실태 등을 균형 있게 파악할 수 있었다.
2.1.2. 청소년 성의식과 성행동 조사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청주·청원지역의 중·고등학생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성의식과 성행동을 조사하였다. 성별, 학교 집단별 차이를 비교하여 청소년 성교육 및 성매매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먼저 청소년들의 성적 태도와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성의식, 순결관, 성행동, 성적 경험 등의 영역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보수적인 성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계고 학생들이 전문계고 학생들보다 성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특히 여학생들은 성경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성적 행동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