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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지 않을 권리: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시사in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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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외롭지 않을 권리: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시사in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1인 가족의 이해
1.1. 1인 가족의 증가
1.2. 고독사 증가와 사회적 문제
1.3. 1인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필요성

2.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경험
2.1. 연구 목적 및 방법
2.2. 출산에 대한 문화적 차이와 어려움
2.3. 산후조리와 육아 과정의 고충
2.4. 외로움과 향수병의 극복

3. 다문화 사회와 인권
3.1. 다문화사회의 개념 및 현황
3.2.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배경
3.3. 다문화 인권 문제의 쟁점
3.4. 다문화 인권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1인 가족의 이해
1.1. 1인 가족의 증가

1인 가족의 증가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점점 더 높아져 2045년에는 약 36%에 육박할 것으로 추측된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가 40년 만에 16배나 증가하였으며, 이들 중 약 30%가 1인 가구가 살아가기에 부적합한 사회라고 보고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높은 주거비용, 결혼에 대한 부담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인 가구가 사회적 고립에 빠지거나 무연고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인 가구를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완화, 공유주택 공급 확대, 돌봄 서비스 지원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1인 가구의 정신건강 관리, 주거안정,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등 다양한 과제가 산재해 있다.

따라서 1인 가족 증가 현상에 대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며, 이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2. 고독사 증가와 사회적 문제

고독사 증가와 사회적 문제는 최근 우리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특히 1인 가족의 증가와 더불어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독사는 청소년이나 50대 남성에 국한된 문제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2030 여성들의 자살 소식이 쇄도하면서 이들 또한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1인 가족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무급휴직이나 프리랜서 등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2030 여성들의 경우, 사회관계망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1인 가족의 증가는 단순히 가구 구성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인 가족의 증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립된 1인 가족의 경우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저출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연고 고독사의 증가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돌봄의 문제로도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1인 가족의 증가에 따른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1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를 통해 1인 가족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나아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 1인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필요성

현대 사회는 기술과 인식 수준이 어느 것 하나도 따라잡을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분화되어가고 있다. 십년 전부터 2025년에 이르러서는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이란 통계적 예측까지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통계청에서 조사한 장래가구추계(2020.11.25.)에 따르면 서울의 1인 가구는 2038년까지 독거 노인가구, 중장년층 1인 가구 등의 증가 추세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1인 가족 보호망 재설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난 셈이 되고 말았다....


참고 자료

박보람, 이예지, “생활동반자관계법과 동성혼 법제화의 법적, 실천적 쟁점 = Legal and Practical Issues Regarding the Civil Partnership Law in Korea and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2018)”,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뉴시스, “사유리 '비혼모' 화두, 정치권도 공론화…與 "법외금지 개선"(종합)”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19_0001240294&cID=10301&pID=10300
국민일보, “서울 인구 감소하는데 1인 가구는 16배 증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6718&code=11131400&cp=nv
여성신문, “코로나 속 더 늘어난 2030 여성 자살...정부 첫 대책 마련”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32
지식백과, 1인 가구.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13387&cid=40942&categoryId=31819
서울 내 손안의 서울, “서울 1인 가구 40년만에 16배↑…62% “계속 혼자 살래요””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303414
YTN, “'혼밥'은 돼도, '혼집'은 안돼, 1인 가구 대출 차별”
https://www.ytn.co.kr/_ln/0102_201802121612220057
한국경제매거진, “글로벌 시대,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다”
https://magazine.hankyung.com/money/article/2020022600178038222
오마이뉴스, “8년째 부부인데 입원 수속도 못해... 서글프네요”
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Gb=4&CNTN_CD=A0002039517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나 혼자 산다’ 시대…서울시 1인 가구 맞춤 지원 발표”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54659
한겨레, “공덕동 하우스 “결혼 선택하지 않았을 뿐 우리도 가족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5218.html
책 소개, 저자 황두영, <외롭지 않을 권리>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6290368
권영은,and 박정숙.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출산 후 모성경험."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4.4 (2018): 355-366.
주승현(2018) 조난자들, 생각의 힘
아고타 크리스토프(2018) 문맹, 한겨레출판사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2008) 사회복지와 인권
우수명 외(2015) 다문화사회복지개론, 양서원
이성순 외(2017) 다문화사회복지론, 양서원
강남순 외(2018) 무엇이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가, 낮은산
김현미(2014)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 한국에서 이주자로 살아가기, 돌베개
이라영(2016) 환대받을 권리, 환대할 용기 - 소수자를 위한 일상생활의 정치학, 동녘
양정철(2018) 세상을 바꾸는 언어 - 민주주의로 가는 말과 글의 힘, 메디치미디어
최협와(2004) 한국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장미영(2008) 다문화사회바로서기, 글솟대
김오남(2008) 결혼이민자 가족의 이해, 집문당
박종흡(2007)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조사 연구
강유미, 신혜종(2010) 결혼 이주 여성의 성공적 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권태연(2011) 여성 결혼이민자의 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 중국, 베트남, 몽골 출신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몽경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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