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과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자 및 용어
2.1. 소득인정액
2.2. 부양의무자 기준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종류
3.1. 생계급여
3.2. 주거급여
3.3. 교육급여
3.4. 해산급여
3.5. 장제급여
3.6. 자활급여
3.7. 의료급여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칙
4.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4.2. 보충급여의 원칙
4.3. 자립지원의 원칙
4.4. 개별성의 원칙
4.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4.6. 타급여 우선의 원칙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수급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을 규정한 법으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수급자와 수급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복지권 내지 생존권에 대한 수혜자의 법적 권리를 강조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공공부조수급권을 프로그램 규정설에 입각한 권리가 아니라 법적 권리에 근거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과정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생활보호제도는 보호의 비용과 업무주체의 기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했고,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과 임산부, 불구 · 폐질 · 상이 기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와 기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로 제한하여 생계보호 · 의료보호 · 해산보호 · 장제보호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모든 국민은 경제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고, 특히 저소득층 국민들은 극심한 생활난을 겪었으며, 대량실업과 가족해체, 노숙자 증가, 빈부격차의 심화 등으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었다""
정부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한시적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는 그대로 존재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삶은 보장받지 못하였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생존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본적 생활은 국가가 보장하는 반면, 단순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지향의 종합적인 빈곤대책이라 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자 및 용어
2.1.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 질병, 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또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2.2. 부양의무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주요 요건 중 하나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로 간주되며, 이들이 수급자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급여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된다. 부양능력 없음의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이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해외이주, 교정시설 수용, 가출 및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부양이 어려운 경우이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첫째, 실제 부양관계와 무관하게 혈연관계만으로 부양의무를 인정하여 사각지대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둘째, 부양의무자의 소득수준이 다소 높더라도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어 빈곤층의 생활보장이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가족관계가 단...
참고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Naver 지식백과
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4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0.08.10., 박예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하라,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2,
소셜포커스
문진영서강대교수, 2019.09.19, 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성과와 개선방안,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98, 복지타임즈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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