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
1.1. 국가공급(공공)의 특징 및 장단점
1.1.1. 중앙정부의 특징 및 장단점
1.1.2. 지방정부의 특징 및 장단점
1.2.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
1.2.1. 자원조직
1.2.2. 종교조직
1.2.3. 기업
1.2.4. 비공식부분
1.2.5. 영리조직
1.3. 한국 사회서비스사업의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
2. 사회복지정책의 중요 가치 - 평등
2.1. 평등의 일반적 개념
2.2. 사회복지정책에서 평등의 의미
2.3. 평등의 가치가 잘 반영된 사회복지제도
3.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정책 이슈 분석
3.1. 최근 1년 내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정책 이슈 분석
3.2.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
1.1. 국가공급(공공)의 특징 및 장단점
1.1.1. 중앙정부의 특징 및 장단점
중앙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서비스로 전달하는 일련의 활동 주체로서, 시·도와 시·군·구로 수직적 연계를 이루어 복지대상 욕구파악과 사회복지기능을 직접 집행하고 주민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정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나 교육서비스와 같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에 유리하다. 둘째, 사회보험과 같은 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부분의 역할이 크고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적절성 실현에 있어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셋째,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조정하기에 유리하며, 보편적·안정적·지속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나 교육과 같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에 유리하고, 사회보험과 같은 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부분의 역할이 크며,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적절성 실현에 있어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둘째,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조정하기에 유리하며, 보편적·안정적·지속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단점도 있다. 첫째, 수급자들의 욕구 만족도를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불러올 수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독점적 공급에 따라 불필요하게 재화 가격이 비싸거나 통제된 상황에서는 재화나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셋째, 클라이언트의 변화하는 욕구나 새로운 욕구에 서비스의 형태, 양의 변화 등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가 어렵다.
1.1.2. 지방정부의 특징 및 장단점
지방정부의 특징 및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사회복지정책을 기획하고 재원확보와 서비스 생산 및 전달의 관리와 지원 등을 수행한다. 지역주민의 욕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지방정부 간 경쟁에 따른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서비스 수혜자인 지역주민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가 용이하고, 수급자의 변화되는 욕구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장점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지방정부 간 경쟁으로 재화의 가격과 질이 수급자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 중앙정부보다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서비스 개발이 쉽고 수급자들의 변화되는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수급자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서 수급자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단점으로는 지역 간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고, 중앙정부에 비해 규모의 경제를 실행하기가 어려워 사회보험제도의 시행이 곤란하다.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지속성 보장이 어렵고, 지방정부단위의 프로그램 발전은 단편적일 가능성이 크다.
1.2.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
1.2.1. 자원조직
자원조직은 공공조직과 같이 법률로 규정되거나 영리조직 같이 시장기구 내에서 활동하는 조직도 아닌 민간조직이면서 활동원리가 상업적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조직적인 형태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비공식적 전달체계나 비공식지원체계와는 구별된다. 자원봉사자와 자선적 기부에 의존한다.
자원조직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자원조직은 공공조직이나 영리조직과 달리 비영리적 성격을 지니며, 자선과 자발적인 목적에 의해 활동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자원조직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외계층의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조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자원조직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사단법인, 재단법인...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오세영 / 신정 / 2021
『사회복지학사전』 이철수 / 혜민북스 / 2009
『사회복지학개론』 배기효 / 창지사 / 2017
『사회복지정책론』 원석조 / 공동체 / 2017
윤홍식, 남찬섭, 외 1명 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노기남, 이승현, 정종화 저, 사회복지 정책론, 동문사, 2018
김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 2018.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pp.54-73,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