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를 느끼고 있다. 사람들이 죽음을 언급하면 "너무 비관적이다", "그런 이야기는 왜 하냐" 등으로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존재가 무로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두려움, 가족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다. 변화는 새롭고 때로는 두렵기 때문에, 현재의 생활이 나쁘지 않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탄생에 죽음은 필연적인 섭리이다. 죽음이 없다면 삶도 없다. 모든 생명체는 죽게 마련이다. 따라서 죽음은 가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개개인이 죽음에 대해 충분히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는다. 마치 죽음을 모르는 듯이 미친 듯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미친 듯이 공부하고 일하면서 살아온 결과 의료계가 발전하게 되었다. 병원이 생기고 의료인이 생겨났지만, 필연적인 죽음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제도나 의료진은 크게 발달하지 않은 것 같다.
1.2. 죽음에 대한 주제의 중요성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주제를 회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주제는 생명윤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탄생에 필연적으로 죽음이 따르기 때문에 죽음이 없이는 삶도 없다. 따라서 개개인은 죽음에 대한 주제를 충분히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죽음을 야기하는 의료 행위로는 안락사, 연명치료 중단, 존엄사가 있는데, 이들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2. 안락사와 연명의료 중단
2.1.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의 차이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것으로, 환자의 자연스러운 경과에 따라 죽음을 허용하는 것이다. 즉, 치료를 중단하여 환자가 스스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에 적극적 안락사는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끝내는 것으로, 치사성 약물 투여 등의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허용하는 것이지만,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단축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윤리적으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세계 각국의 안락사 관련 법제도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극적 안락사, 즉 연명의료 중단은 일정 조건 하에 허용되고 있으나, 적극적 안락사는 대부분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엄격한 조건 하에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2.2. 연명의료 중단과 존엄사의 개념
연명의료 중단과 존엄사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중단은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의 경우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의 연명의료를 중지하여 환자가 편안하게 숨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2명의 판단, 그리고 환자 본인의 의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족 4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존엄사는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직접적인 안락사를 선택하여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하고 의사가 이를 실행하는 것으로, 적극적 안락사에 해당한다. 존엄사는 환자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존엄사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3. 국내 현황
3.1. 안락사와 연명의료 중단의 법적 상황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소극적 안락사인 연명치료 중단도 불과 5년 전에는 불법인 행위였다. 그러나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며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해졌다.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경우는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경우는 호스피스 의사 2명의 판단이 있어야 하며, 가족 4인의 동의가 필요하였으나 올해 4월 호스피스 의사 1명의 판단과 1촌 가족 4인의 동의로도 가능하게끔 법이 개정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참여도는 높은 추세로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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