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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상 대화 중에 죽음이라는 주제를 꺼내면 사람들은 종종 비난한다. "왜 그렇게 비관적이냐", "무슨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냐".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상황을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회피하려고만 한다. 대부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종류가 다른데 숨을 못 쉬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로 존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두려움, 가족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다. 변화는 언제나 새롭고, 때로는 두렵다. 심지어 지금의 생활이 나쁘지 않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인간의 탄생에 죽음은 필연적 섭리이다. 죽음이 없으면 삶도 없다. 따라서 모든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나는 죽음이 가치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개개인은 죽음에 대한 주제를 충분히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안락사와 연명의료 중단
2.1. 국내 현황
2.1.1. 법률 현황
우리나라는 안락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소극적 안락사인 연명치료 중단도 불과 5년 전에는 불법인 행위였다. '연명의료결정법'은 2018년에 시행되었는데 이 법의 목적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다. 2016년 1월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고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으며, 2년의 유예기간 후 2018년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경우는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호스피스 의사 2명의 판단이 있어야 하며, 가족 4인의 동의가 필요하였으나 올해 4월 호스피스 의사 1명의 판단과 1촌 가족 4인의 동의로도 가능하게끔 법이 개정되었다.
2.1.2. 국내 국민의 인식
서울신문의 공공의 창에서 제공한 2019년 2월 자료에 따르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안락사에 대해 51.4%가 찬성하고 41.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국민들의 대부분이 안락사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나이가 증가할수록 안락사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아지는데, 50대의 경우 56.5%, 60대 이상의 경우 57.1%가 안락사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안락사에 대한 반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졸 이하의 경우 62.5%가 반대하였고, 대졸 이상의 경우 35.5%만이 반대하였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안락사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국내 국민들의 안락사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연령과 학력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향후 안락사와 관련된 정책 수립 시 이러한 국민의 인식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2.2. 국외 현황
2.2.1. 안락사 허용 국가
많은 국가에서 안락사가 허용되고 있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콜롬비아, 캐나다, 미국(주마다 기준 상이), 프랑스까지 8개의 국가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국가마다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2002년에 안락사를 합법화하였고 독극물을 직접 주입하는 적극적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다. 매년 약 4%의 인구가 안락사로 사망하고 있다""
벨기에는 모든 연령대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스위스는 외국인의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세계 유일 국가이다. 따라서 스위스가 아닌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스위스로 가서 안락사를 받는 행위도 이어지고 있다""
2.2.2.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정신 질환자 안락사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정신 질환자 안락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위스에서는 디그니타스라는 자기 결정과 존엄성을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조력자살을 제공한다. 이는 완전한 판단력을 가진 환자가 자신의 인생을 끝내기를 원할 때 치명적인 약을 스스로 투여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는 인간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존엄함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외국인에게도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