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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 내 폭력과 아동 인권
1.1. 체벌의 문제점
체벌은 실제로 교육적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정서적 피해를 주는 "잘 포장된 친밀한 폭력"이다"".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것은 체벌이지만, 이와 동일한 행위가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이라면 폭력으로 간주된다. 이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폭력이 용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 양육에 있어 체벌이 오랜 관습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사랑의 매'라는 표현으로 포장되어 왔다"". 그러나 아이들은 체벌에 대해 미안함이나 반성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체벌이 실제로 교육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처럼 체벌은 폭력이지만 가족 관계 안에서는 용인되고 있는 현실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2. 정신적 학대의 실태
우리나사회의 특성 상 아이들은 방과 후에도 놀 시간이 없고,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허용되지 않는다. 충분한 휴식, 또래집단과의 교류 없이 정해진 틀에 갇혀 지내게 된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방과후 아이들의 생활은 또래문화는 있어도 골목문화는 사라졌다. 이는 사교육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이런 사교육 풍토에 대해 이웃나라 일본도 이해하지 못한다. 좋은 대학이 직업이나 인생을 좋은 것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믿음이 있다. 이런 풍토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할텐데 유독 우리나라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사회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양육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 경쟁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이 대신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선택해왔다. 덕분에 아이는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성인이 됐지만 결정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출 기회를 놓쳤다. 결국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무엇을 결정하지도 모험하지도 못하는 어른이 되어 세상에 나갈 문 앞에 서게 된다. 자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했던 일들이 사실은 자녀에게 독이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자녀의 더 나은 미래나 장래는 사실 자녀를 위함이 아니라 부모 본인의 행복을 채우기 위함이다.
1.3. 그릇된 가족주의와 '비정상' 가족
한국 사회에서 '정상가족'이라고 여겨지는 가족의 형태는 전통적인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한다. 즉,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규범적인 가족 구조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와 다른 가족 형태, 예를 들어 한 부모 가정, 비혼 가정, 재혼 가정, 입양 가정 등은 '비정상' 가족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배제하고 도외시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미혼모 가정의 경우,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혼외출산에 대한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