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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영향평가법
1.1.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목적과 원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 환경 보전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계획이나 사업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보상책을 마련하여 환경을 보전한다.
둘째는 예측과 평가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전에 해당 계획이나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은 조기에 개선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연과 사회적 자본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여 미래 세대의 이익을 고려한다.
넷째, 환경영향평가법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사업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다섯째,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법률이다.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환경과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고 미래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준다.
1.2. 전략환경영향평가
1.2.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로 환경보전계획과 관련되며, 계획의 환경 적정성 평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대안 분석 및 설정,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계획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기에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계획과 환경보전의 부합성을 확인하여 더 나은 대안을 찾고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환경을 고려한 계획 수립은 자연환경의 보존과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균형있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과 사회의 이익을 고려하여 계획과 사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된다. 이는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2.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주요 목적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과 조화된 계획 수립이다. 계획이나 정책이 환경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둘째, 다양한 대안 검토와 분석이다.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하고 각 대안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가장 환경친화적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셋째, 계획의 적정성 평가이다. 계획의 적정성을 환경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 이를 통해 계획의 환경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입지 타당성 검토이다. 계획이나 정책의 입지가 환경적으로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부적절한 경우 대안 입지를 고려한다. 이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섯째,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적 타당성을 고려하면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생활과 환경을 보호한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계획 및 정책 수립 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1.3. 환경영향평가
1.3.1.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