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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다. 글로벌화 시대가 도래되며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있다. 지난 2000년대 들어서 북한은 많은 도발을 해왔다. 계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며 이득을 취하기 위해 한반도를 압박해왔으며 긴장상태를 유지했다. 연평해전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 비무장 지대 지뢰도발 사건 등 언론 매체를 통하여 북한의 도발을 더 빠르게 접할 수 있다. 북한의 도발은 정전 직후부터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본론에서는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북한의 도발 사례를 살펴보며 자신의 안보에 대한 생각도 함께 논해보도록 하겠다.
2. 북한의 대남전략
2.1. 혁명적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대남전략
북한은 사회주의 전략에 입각한 국가로 한국을 혁명대상으로 인식하여 먼저 외세를 축출하고 국내의 봉건제도를 타파하려 한다. 이 같은 목표 수행을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 영도하의 노·농 동맹군을 주력군으로 삼고 타도대상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각계각층을 동맹 세력으로 포섭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전략은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에서의 후단계 혁명 전략이며 목표는 부르주아지를 타도하고 사유제를 청산하는 데 있다. 북한의 당면목표는 주한미군의 철수에 역점을 두면서 한국사회 내부에서는 노동자, 농민층 중심의 반체제세력을 강화시켜 체제 붕괴를 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혁명적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대남전략을 구사해왔다.
먼저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거점(민주기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은 남한 내부에서 전위대 역할을 수행할 조선노동당의 지하당 조직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엘리트층 등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규합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하당 구축, 통일전선전술, 민족공조론 등의 대남전략을 구사해왔다. 북한은 이를 통해 한국사회 내부에서의 혁명세력을 조직하고 확대함으로써 체제 붕괴를 추구하였다.
결국 북한의 "혁명적 민주기지론"은 한반도에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남한 내부에서의 지하당 구축과 혁명세력 규합 등의 대남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2. 평화공세와 도발의 화전양면전술
북한은 오랫동안 화전양면전술을 구사해왔다. 한편으로는 평화공세를 통해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왔다.
북한의 평화공세는 대남관계 개선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을 계기로 평화통일론을 내세웠고, 1960년 김일성의 '연방제' 제안으로 이어졌다. 1970년대에는 '고려연방공화국 창설'과 '대민족회의' 소집 제의 등 다양한 평화 공세를 펼치며 남북대화를 추진하였다. 1984년에는 수재물자 전달을 계기로 남북적십자회담, 이산가족 상호교환, 체육 및 경제 회담 등 각종 대화와 교류를 통해 유화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남북정상회담, 경제협력 등을 통해 실리를 챙기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북한은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을 자행해왔다. 1960년대에는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1968), 울진·삼척무장공비 침투(1968), KAL여객기 납치(1969) 등의 도발을 감행했다. 1970년대에는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1983), 부산 다대포 무장간첩 침투(1983) 등이 있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잠수함 침투(1996), 연평해전(1999, 2002), 천안함 피격(2010), 연평도 포격(2010), DMZ 지뢰 도발(2015)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지속되었다.
이처럼 북한은 때로는 평화를 내세워 화해협력을 추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왔다. 이는 북한이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이라는 기본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평화공세와 도발의 화전양면전술을 통해 남한 정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해왔다.
3. 북한의 대남 도발 사례
3.1. 핵실험 강행
3.1.1. 1차 핵실험
2006년 10월 9일 10:35분경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는 2006년 7월 5일 1차 미사일 발사에 이은 후속 조치였다. 북한은 이번 1차 핵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남북관계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능력 과시를 통해 남한과의 군사적 균형을 이루고자 했다. 이를 통해 유리한 협상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
둘째, 미국과의 협상카드로 핵무기를 활용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 강행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했다. 특히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강했다.
셋째, 북한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핵실험 성공을 통해 김정일 정권의 정통성과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체제결속을 다지고자 했다.
종합해보면, 북한은 1차 핵실험을 통해 남북관계에서의 전략적 우위 확보, 미국과의 협상에서의 카드 확보, 내부 결속 강화 등 다각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3.1.2. 2차 핵실험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9:54분경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는 국제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어서 5월 25일 17:03분에는 강원도 원산시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26일에는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3발을 추가로 발사했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한 주된 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