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전반적인 발달사항에 대해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 사항
2.1. 1950년대의 사회복지법
2.2. 1960년대의 사회복지법
2.3. 1970년대의 사회복지법
2.4. 1980년 이후의 사회복지법
3.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
3.1. 사회보험법
3.1.1. 사회보험법의 내용과 특징
3.1.2. 사회보험의 종류
3.1.3. 미래에 필요한 사회보험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 아동복지법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사회복지제도나 정책이 비교적 늦게 발전하기 시작한 나라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수준에 비해서는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이 개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이것의 발달 기간에 비해서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발달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이 1980년대 후반 이후에 급격하게 발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 과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뒤 이것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포착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특히 관심있는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정해서 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기로 하겠다.
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 사항
2.1. 1950년대의 사회복지법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법이 시작된 것은 1950년대,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부터의 일이다. 그렇지만 1950년대는 해방 직후이며 곧 발발한 6.25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와 전쟁 고아, 기근자가 발생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수습할 수 있는 기술도 자원도 능력도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1960년대까지도 이어져서 이때의 사회복지법은 해외의 구호와 원조에 의존했다고 볼 수 있다.
2.2. 1960년대의 사회복지법
1960년대의 사회복지법은 군사혁명 시절 정부가 선 경제성장 후 분배정책을 강조하면서 정치적인 정당성을 얻고자 하는 방편으로 연구 없이 다수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을 무더기로 제정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당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회복지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이 시기에 공무원연금법, 갱생보호법, 군사원 보호 상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재해구호법, 산재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보험법, 군인연금법 등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법이 제정되었다"" 이처럼 1960년대 사회복지법은 선심성이 강했고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이후 사회복지법의 발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2.3. 1970년대의 사회복지법
1970년대의 사회복지법은 경제개발을 목표로 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발전을 이루었다." 이 시기에는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고, 도농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분배상의 문제가 표출되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정부는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어 각종 복지사업과 관련된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1970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어 노후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게 되었다." 1973년에는 모자보건법이 제정되어...
참고 자료
강정희, 2021.9.10. 사회복지법제와실천, 박영스토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이준복 외 1명, 사회복지법제 (헌법상 사회보장권을 중심으로), 삼보, 2013.03.10.
김윤재, 사회복지법재, 정민사, 2018.08.20.
해광 편집부, 아동복지법(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해광, 2023.01.27.
김수정(2019).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학지사.
이소희(2007). 한국 사회복지법. 문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