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정책선별적보편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및 특징
1.1. 보편주의의 개념과 특징
1.2.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징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
2.1. 보편주의의 장단점
2.2. 선별주의의 장단점
3.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적용
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보편주의적 관점
3.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선별주의적 관점
4. 무상급식에 대한 가치갈등
4.1. 무상급식 찬성 논거
4.2. 무상급식 반대 논거
5. 사회복지정책에서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접근
5.1. 혼합적 접근의 필요성
5.2. 상황과 대상에 따른 적절한 적용 방안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및 특징
1.1. 보편주의의 개념과 특징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정책에서 급여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보편주의에서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누구나 불안정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정책이 특별한 욕구를 지닌 일부 계층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공통적인 사회적 욕구가 모든 시민들에게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시민들에게 사회복지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호, 소득보장, 교육 등의 욕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편주의에서는 이러한 욕구들은 시민의 권리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따라서 복지국가는 부유한 자나 빈곤한 자, 남성이나 여성의 구분 없이 모든 시민을 광범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2.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징
선별주의에서는 급여대상자를 선정할 때 욕구가 있는 가족이나 개인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욕구가 있는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선별주의는 정부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를 자신이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지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제한된 사회정책을 옹호한다. 쉽게 말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선별된 사람들에게만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급여대상자를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흔히 자산조사가 사용된다. 경제적인 수준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복지급여대상자를 결정할 때 선별주의를 택하는 경우에는 복지에 대한 수요를 경감시킬 수 있어 공공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산조사로 인해 낙인이나 수치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또한 자산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과정이 복잡한 점도 단점으로 언급된다.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
2.1. 보편주의의 장단점
보편주의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주의의 장점은 복지에 대한 수요를 일종의 기본권으로 간주하여 모든 국민에게 수급의 자격을 부여하므로, 사회통합에 유리하고 사회적 동의를 얻기 쉽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급여에 대한 전국민의 접근성이 높아져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보편주의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복지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불평등 요소를 완화시키고 구체적인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
둘째, 보편주의의 단점으로는 재정적 측면에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제한된 예산 여건에서 보편주의를 적용하면 급여 수준이 낮아질 수 있고, 불필요한 자원 배분으로 인한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2.2. 선별주의의 장단점
선별주의의 장단...
참고 자료
윤혜진, 국민 10명 중 6명“고소득층 세금 부담 낮아”, 매일경제, 2023.4.28일 자
이봉주,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해답은?, 파이낸셜, 2021.6.24.일 자
이창환, KDI 보편적, 선별적 복지 구분 불가, 파이낸셜, 2011, 2, 21
신기 원외, 사회복지 정책론, 창지사, 2020.
사회복지정책론 : 이론과 분석, 박병헌, 정민사,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