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죄형법정주의 의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죄형법정주의의 개념과 의의
1.1. 죄형법정주의의 개념
1.1.1. 전통적 의미
1.1.2. 내용
1.2.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2.1. 보장적 기능
1.2.2. 권력분립 원리
1.2.3.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1.3.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근거
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2.1. 성문법률주의 및 관습형법금지 원칙
2.2. 소급효 금지의 원칙
2.3. 명확성의 원칙
2.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2.5. 적정성의 원칙
3. 죄형법정주의와 국가보안법
3.1.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3.2. 국가보안법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조항의 영향
4. 증거법과 죄형법정주의
4.1. 증거능력 규정의 불안정화가 미치는 영향
4.2. 검사의 공소제기 결정에 미치는 영향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죄형법정주의의 개념과 의의
1.1. 죄형법정주의의 개념
1.1.1. 전통적 의미
전통적인 의미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란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말한다. 이는 법률구속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즉,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에 대한 처벌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성문법률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근본 취지이다.""
1.1.2. 내용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은 전통적으로 성문법률주의 또는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을 포함한다"" 성문법률주의는 관습법에 의한 범죄설정과 형벌부과를 배척한다는 원칙으로, 형법에서는 범죄화를 위한 구성요건의 신설이나 형벌의 내용과 범위 설정은 제정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란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명확성의 원칙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효과가 가능한 한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형법규범의 해석이 문언적 의미의 범위 내에서만 정당성을 가지며, 법관의 자의적 법 창조는 엄격히 금지된다는 것이다""죄형법정주의의 내용에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원칙들 외에도 최근에는 형벌법규의 내용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적정성의 원칙이 포함되고 있다"" 적정성의 원칙은 불합리한 내용의 법률로 인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필수적이다"" 단순히 범죄와 형벌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형벌법규의 내용이 적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형벌로 다룰 가치가 없는 행위나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가벌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죄와 형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형벌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2.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2.1. 보장적 기능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은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이는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국가가 임의로 형벌을 가하는 것을 막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한다. 즉, 죄형법정주의는 성문법률에 의해서만 범죄와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형벌법규의 제정을 막고, 국민이 사전에 자신의 행위가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보장적 기능을 수행한다.
1.2.2. 권력분립 원리
죄형법정주의의 권력분립 원리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의 핵심 이념이다. 죄형법정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권력으로부터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를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권력행사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국가권력의 자의적, 독단적 판단에 맡길 수 없고 반드시 법률로써 그 한계를 확정지어 주어야만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죄형법정주의는 입법권이 법규를 제정하고 그에 따라 법집행기관인 사법권이 그 법규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하고 견제하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1.2.3.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성문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한다. 먼저, 법적 안정성은 국민이 자신의 행위가 처벌받지 않을 것인지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현된다. 즉, 범죄와 형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개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른 처벌이 어느 정도일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며,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나아가 예측가능성은 개인이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은 법률에 근거하여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합법적으로 조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심재우,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신양균,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한국판례의 동향,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09
정상의유,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처벌의 필요성, 울산대학교, 2010
홍영기,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미, 한국형사법학회, 2005
하재홍, 형법개정과 죄형법정주의,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허일태,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그 사상적 배경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